Public-agency disclosure displacing Article 17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ross-family AI independent reading & axis check

7 of 8 axes matched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A reader from another model family (GPT-6 Astra), given the official text but not the primary reading, agreed on 7 of the 8 axes; the readings differed on axis 8 (open question and revisit condition).

Raw responses and comparison record: Protocol · Blind readings (JSONL) · Axis comparison (JSONL) · SHA-256 (JSON)

Lower-court contrast & scope of application

Lower-court reading vs. Supreme Court holding

Lower-court context: The Incheon District Court, in its judgment of 8 May 2024 (2023No2796), acquitted the defendant on all of the charges concerned in this appeal, covering the videos of 19 and 20 June 2017, late June 2017 and 22 July 2019. On the video of 19 June 2017, it held that the video information management officer of the Incheo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at the defendant's request, had made a lawful disclosure under the proviso (c) of Article 9(1)(vi) of the former Act on Disclosure of Information Held by Public Agencies, so the defendant's receipt was not an offence. On the video of 20 June 2017, it held that the provision by Dealer A was lawful under Article 18(2)(iii) of the forme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upreme Court standard: The Supreme Court found no error. It held that Article 9(1)(vi) of the former Disclosure Act has priority over the forme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s a special provision, so Article 17 and, with it, Article 71(i) cannot apply to a public agency's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it holds, and the court below had not misread those provisions. It also held that the provision by Dealer A fell under Article 18(2)(iii) and was lawful, so neither the provider nor the recipient could be punished under Article 71(i), and that although part of the reasons below was not aptly expressed, the conclusions were sound and there was no error in the law on use within the collected purpose. The Justices unanimously dismissed the appeal.

Distinguishing conditions

• Personal information that a non-public agency provides, or that a public agency provides outside the disclosure procedure under Article 9(1)(vi) of the former Disclosure Act, since the priority rule rests on that provision.
• A third-party provision that satisfies no item of Article 18(2) of the forme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r where there is a risk of unfairly infringing the interests of the information subject or a third party, since Article 71(i) may then apply.
• Disclosure and provision governed by the versions of the two Acts as they stood after the 22 December 2020 and 4 February 2020 amendments, since the decision applied the earlier versions and Article 17(3) has since been deleted.

Record verification notes

Establish first whether the information was personal information held and managed by a public agency and whether the act was disclosure under Article 9(1)(vi) of the former Disclosure Act, including its proviso. Then match the provision relied on against the items of Article 18(2) of the forme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check the risk of unfair infringement. Finally, confirm which versions of the two Acts were in force on the date of each act charged.

From the official text

Points at issue

[1]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타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에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그 위반을 전제로 하는 같은 법 제71조 제1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3항의 수집한 목적 범위 내의 제공은 아니나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의 요건에 따른 제공에는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71조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Summary of the holding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제1조). 이와 달리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로서(제1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상 ‘공개’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구 정보공개법 제2조 제2호). 한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행위이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그 정보주체가 아닌 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구 정보공개법과 구 개인정보 보호법의 각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때에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타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하더라도, 그에 관하여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위반을 전제로 하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도 적용될 수 없다. [2]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호는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외에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다만 개인정보처리자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3항의 수집한 목적 범위 내의 제공이 아니라 하더라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의 요건에 따른 제공에 해당한다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Order

상고를 기각한다.

Provisions referred to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2호, 제9조 제1항 제6호,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6조, 제17조, 제18조, 제71조 제1호 / [2]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 제17조 제1항, 제3항(현행 삭제), 제18조 제1항, 제2항, 제71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