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 환수가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징수처분에 해당하는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누78482 판결은 2006 사업연도 법인세로 7,530,008,080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이 그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갑 회사의 환급신청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 905,859,960원짜리 법인지방소득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 처분이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8항에 따른 환수와 계산방법과 환수절차에서 구분되고,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세액을 재결정하고 과다환급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세액을 확정한 후에 비로소 구체적 조세채무가 확정된다고 보아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3호의 특례제척기간이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의 기산일 규정이 적용된다는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그것도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의 일부만 취소하여 다투었더라도 과세표준인 법인세액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법인지방소득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원고보조참가인들이 내세운 이해관계는 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아니므로 보조참가신청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각하였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환급 결정 자체가 취소되어 이미 지급된 환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대법원이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8항에 따른 환수와 구별했기 때문입니다
• 당초 환급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나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지지 않아 과다환급이 없고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경정·고지하는 처분이 없는 경우
• 보조참가인이 내세우는 이해관계가 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경정·고지가 이루어진 날, 이 사건에서는 2016. 10. 17.을 확인하고 그 법정 기산일로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합니다. 대법원이 통상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기준이 되는 법인세 처분과 그에 기초한 법인지방소득세 처분을 나누어 각각에 대한 다툼이 제때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2008. 12. 26. 개정 전 법인세법과 2017. 12. 19. 개정 전 국세기본법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소기업인 갑 주식회사는 2006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자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여 2005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받았는데, 이후 갑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로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2005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2005 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자, 관할 세무서장이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2005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달라져 과다하게 환급된 결과가 되었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환급세액과 그 이자 상당액을 2006 사업연도 법인세로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2006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3항, 제5항(현행 제72조 제5항 제1호 참조), 제6항(현행 제72조 제7항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5항(현행 제110조 제4항 참조), 제6항(현행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 제2호 참조),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항(현행 제51조 제9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