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가맹본부의 불이익제공행위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2018누79102 판결은 가맹본부의 매장점검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계약 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14조의2 제5항이 금지하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종료에 관하여는 두 가맹점의 계약 위반이 중대하여 더 이상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웠고, 특히 한 가맹점은 계약기간 10년이 지나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다는 사정을 들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불이익제공행위 부분의 과징금은 그 기초가 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구속행위 부분의 과징금은 비례원칙 위반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이유로 취소하여 납부명령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매장점검에 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점주협회 해산을 유도하려는 내부문건, 협회 결성 이후 급증한 점검 횟수와 직원 수, 점검 소요시간, 같은 종류의 위반을 더 많이 한 가맹점에 대한 조치와의 비교, 대부분의 계약이 갱신된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종합하면 점주협회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위반사항을 수집해 계약종료에 이용한 것이라 보았고, 계약종료도 전체적으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제14조의2 제5항을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부당구속행위의 인정과 그 부분 과징금의 비례원칙 위반 판단은 그대로 두었으나, 여러 위반행위 가운데 일부의 과징금만 위법하고 산정 자료가 있으면 하나의 납부명령일지라도 그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이나 가맹점계약이 정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였고, 가맹점계약의 체결 경위·목적이나 내용,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가맹점계약의 고유한 특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갱신거절인 경우
• 실질적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주된 이유로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행위인 경우, 금지되는 불이익제공행위는 이를 주된 이유로 하기 때문입니다
• 홍보전단지 등 판촉물의 특정 거래상대방 구매 요구가 통일적 이미지 확보, 상표권 보호나 상품의 동일성 유지의 필요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계약 전 정보공개서로 미리 알리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갱신거절을 같은 종류의 위반을 같거나 더 많이 한 다른 가맹점에 대한 조치와 여러 해에 걸친 계약갱신 실태와 대조합니다. 대법원이 그 비교에 의존하여 취급이 균형을 이루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어 매장점검과 계약종료를 하나의 일련의 행위로 묶어 살피고, 위반행위별로 과징금이 얼마씩 산정되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그것이 하나의 납부명령 가운데 어느 부분만 취소할 수 있는지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가맹본부의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전단에 따른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해당 불이익제공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평가하기 위한 부당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전단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내용이 가맹계약의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것인 경우, 갱신거절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이나 가맹점계약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같은 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에 수반하여 별도로 홍보전단지 등 판촉물을 자기 또는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5]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그 재량을 행사할 때의 한계

판결요지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제5항의 내용과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하 ‘불이익제공행위’라 한다)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가맹본부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에 따른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먼저 해당 행위의 의도나 목적, 가맹점사업자가 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 등의 구체적인 내용, 불이익제공의 경위,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 관련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관행, 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 여부에 따른 취급의 차이, 가맹계약의 내용,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이익제공행위가 실질적으로 볼 때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 등을 주된 이유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불이익제공행위를 가맹사업법에 따라 위법한 것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맹사업법의 목적에 비추어 부당한 것이어야 하고, 여기에서 부당성 유무의 판단은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맹사업법 제1조)가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전단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내용이 가맹계약의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것인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의 거절 사유로 들고 있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등의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위, 위반행위의 내용, 횟수와 정도, 다른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계약갱신의 실태, 동종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전에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한 조치 내용과의 비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갱신거절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이나 가맹점계약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당해 가맹점계약의 체결 경위·목적이나 내용, 그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점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2호, 제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의 내용, 형식, 체제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에 수반하여 별도로 홍보전단지 등 판촉물을 자기 또는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가맹점계약의 내용, 가맹금이나 구입대금의 지급방식, 동종업계의 일반적인 거래관행,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나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 유지의 필요성,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는, 상대방이 구입하지 아니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도 포함된다.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가맹사업법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이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면서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원칙에 반하는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중 불이익제공행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4조의2 제5항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4조의2 제5항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제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