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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못한 구분소유자만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의무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35965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
쟁점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진 경우,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 공유지분을 갖지 않거나 부족하게 가진 구분소유자만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지는가, 그리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나 적정 대지지분에 미달하는 구분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자의 청구 범위와 부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판단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자가 임료 상당액 중 자신의 대지 공유지분권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않거나 이에 미달하는 지분만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자 적정 대지지분이나 그에 미달하는 부분의 비율대로 반환 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이 대지 중 265.464/2693.1 지분을 소유하고 60세대 중 16세대가 대지지분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못한 구분소유자 전부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그 16세대가 각각 비율대로 부담합니다.
판시사항 원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진 경우, 구분소유자 중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않거나 부족하게 가진 사람만이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게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결론
일부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구분소유자 중 자신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 공유지분(이하 ‘적정 대지지분’이라 한다)을 갖지 않거나 부족하게 가진 사람만이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 대해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
판단 요소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진 경우
- 구분소유자 중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않거나 부족하게 가진 사람만이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게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자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
-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않거나 이에 미달하는 대지지분만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자가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판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16다12823 판결(공2023하, 1794)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구분소유자의 대지지분이 청구 기간 중에 달라진 경우, 임료 상당 부당이득은 어느 시점의 지분을 기준으로 나누는가?
구분소유자의 대지지분이 기간 중 달라지는 경우 임료 상당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나누는지에 관한 후속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6호, 제12조 제1항, 제20조, 제21조나 민법 제263조, 제741조가 개정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구분소유자의 대지지분이 청구 기간 중에 달라진 경우, 임료 상당 부당이득은 어느 시점의 지분을 기준으로 나누는가?" vs 독립 판독 "올바른 배분 방식으로 임료 상당액을 다시 산정하면 각 피고가 반환해야 할 구체적 금액은 얼마인가?"
1차 판독은 청구 기간 중 지분이 바뀌었을 때 어느 시점의 지분을 기준으로 할지를 묻고, 독립 판독은 재산정 후 각 피고가 구체적으로 얼마를 반환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진 경우, 구분소유자 중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않거나 부족하게 가진 사람만이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게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1. 4. 22. 선고 (인천)2020나10471, 2020나10488 판결은 전체 구분소유자들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 것을 전제로 피고들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했습니다. 아울러 피고 1, 2, 4, 8이 이 사건 대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러한 전제가 부당이득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못한 16세대의 구분소유자만이 각자 적정 대지지분의 비율대로 임료 상당액을 부담하므로 원고는 그들 전부에 대해 이 사건 대지 중 265.464/2693.1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고, 취득시효 주장에 관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하여 피고 1, 2, 4, 8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 공유지분을 모두 가진 구분소유자인 경우
-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자신의 대지 공유지분권에 상응하는 범위를 넘어 임료 상당액을 청구하는 경우
- 나머지 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아니라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분쟁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구분소유 대상 60세대의 전유부분을 그 소유자가 실제로 가진 대지지분과 대조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못하거나 그에 미달하는 세대를 특정합니다(이 사건에서는 대지지분을 취득하지 않은 16세대). 의무가 그들에게만 붙기 때문입니다. 이어 세대별 적정 대지지분을 가동은 각 45.381/2693.1, 나동은 각 44.388/2693.1로 계산하고, 원고의 청구액은 대지 전체 임료 상당액 중 265.464/2693.1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피고가 소유의 의사로 대지를 점유하였는지도 확인합니다. 대법원이 취득시효 판단을 그대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진 경우, 구분소유자 중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않거나 부족하게 가진 사람만이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게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자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 및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않거나 이에 미달하는 대지지분만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자가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 1, 피고(반소원고) 2, 피고(반소원고) 4, 피고(반소원고) 8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6호, 제12조 제1항, 제20조, 제21조, 민법 제263조, 제741조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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