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피의자신문조서의 부인 시 유죄 증거 사용 불가

1. 01쟁점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공범 피의자신문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경우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가,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 강학상 필요적 공범 내지 대향범도 포함되는가?

2. 02판단

   아닙니다.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공범 피의자신문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내지 대향범도 포함됩니다.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하는 것을 뜻합니다.

   판시사항 원문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경우,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 강학상 필요적 공범 내지 대향범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3. 03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4. 04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05판단 요소

   •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경우
   •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 강학상 필요적 공범 내지 대향범도
   •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6. 06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공2020하, 1425)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129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공2010하, 1529),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공2020하, 1425)

7. 07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8. 08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내용을 부인한 경우,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공범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 인정의 증거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춘천지방법원의 환송 후 판결이 이 법칙을 어떻게 적용하고 남은 증거로 매매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개정되거나, 피고인이 부인한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의 유죄 외 목적으로의 사용에 관한 후속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판독 2026-10-24 · 교차 판독 2026-10-24.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