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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 해임 권한은 법원 또는 청산인회에 있다는 대법원 판단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52209 판결
사건명: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
쟁점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후에도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청산인을 해임하고 새 청산인을 선임할 권한이 있는가?
판단
아닙니다.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4호는 학교법인의 이사회에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지만, 해산한 학교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청산인을 통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청산인은 이사에 갈음하여 그 범위의 모든 사무를 처리합니다. 청산인이 선임된 후에는 민법 제84조의 법원이나 사립학교법 제42조 제2항, 제18조의 청산인회만이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고, 해산 전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한이 없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따라서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후에는 법원(민법 제84조 참조) 또는 청산인회(사립학교법 제42조 제2항,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4호 참조)에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을 뿐, 해산하기 전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 중 원고 1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학교법인 △△학원의 상고를 기각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후에는 법원(민법 제84조 참조) 또는 청산인회(사립학교법 제42조 제2항,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4호 참조)에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을 뿐
판단 요소
-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이사회에서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한다(제16조 제1항 제4호)
- 학교법인은 해산한 경우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 그 청산인은 학교법인의 사무집행기관이자 대표기관으로서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 있는 학교법인의 모든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
- 법원(민법 제84조 참조) 또는 청산인회(사립학교법 제42조 제2항,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4호 참조)에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을 뿐
- 해산하기 전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
선례 관계
새 기준 제시 판결문에서 읽힘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후에는 법원(민법 제84조 참조) 또는 청산인회(사립학교법 제42조 제2항,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4호 참조)에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을 뿐, 해산하기 전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
참조판례
해당 본문 참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학교법인 해산 후 선임된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을 갖게 되는가?
대전고등법원의 환송 후 판결이 원고 1의 2020. 5. 26. 청산인 선임의 적법성을 심리하면 이 기준이 소의 적법성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드러납니다. 사립학교법 제42조나 민법 제81조, 제84조, 제87조가 개정되거나 여기서 남겨 둔 특별한 사정을 정하는 후속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6축(선례 관계): 1차 판독 "새 기준 제시" vs 독립 판독 "확인 불가"
원문은 앞선 결정을 인용하지 않고 해임 권한 규칙을 밝히므로 새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도 읽을 수 있고 선례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도 읽을 수 있다.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후에는 법원(민법 제84조 참조) 또는 청산인회(사립학교법 제42조 제2항,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4호 참조)에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을 뿐, 해산하기 전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대전고등법원 2023. 6. 14. 선고 2022나16015, 16022 판결은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학교법인이 해산하고 청산인을 선임한 뒤에도 이사나 이사회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면서 청산인의 사무집행을 지시하고 청산인을 임면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므로 2022. 1. 12.과 2022. 6. 10.의 이사회 결의는 유효하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해산한 학교법인에서의 청산인 해임과 학교법인 해산 후 이사회의 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1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하면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원고 1이 2020. 5. 26. 적법한 선임권자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산인으로 선임되었는지 소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하여 학교법인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민법 제84조의 법원이나 사립학교법 제42조 제2항, 제18조의 청산인회가 청산인을 해임하는 경우, 대법원은 그 권한을 두 기관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 특별한 사정으로 해산 전 이사회에 청산인 해임 권한이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고 한 표현이 그 여지를 남겨 두었기 때문입니다
- 처음부터 적법하게 청산인이 선임되지 않은 사람에 관한 분쟁인 경우, 대법원이 환송 후 2020. 5. 26. 선임의 적법성을 추가로 심리하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교육부장관의 해산 인가가 있었는지, 이 사건에서는 2017. 3. 14. 인가를 받았는지, 그리고 청산인이 적법하게 선임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청산인 해임의 적법성이 그 선임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해임 결의를 한 기관이 해산 전 이사회의 이사회인지 청산인회인지 법원인지 가려내고, 대법원이 남겨 둔 특별한 사정을 찾아봅니다.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은 청산인도 이 기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기록이 답하지 않습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경우,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이사회에서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한다(제16조 제1항 제4호). 그런데 학교법인은 해산한 경우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사립학교법 제42조 제1항, 민법 제81조 참조), 그 청산인은 학교법인의 사무집행기관이자 대표기관으로서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 있는 학교법인의 모든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사립학교법 제42조 제1항, 민법 제87조 참조). 따라서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후에는 법원(민법 제84조 참조) 또는 청산인회(사립학교법 제42조 제2항,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4호 참조)에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을 뿐, 해산하기 전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1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학교법인 △△학원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학교법인 △△학원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4호, 제18조, 제42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81조, 제84조, 제87조
판독 2026-10-26 · 교차 판독 2026-10-26.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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