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하자는 실시계획인가에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는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5. 3. 21. 선고 2024누30931 판결은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승계참가인들은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의 차량 진출입로를 확보하려면 이 사건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확보하는 편이 훨씬 그 목적에 부합하는데도 피고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이익형량에 하자가 없는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이 선행처분인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하자와 그 승계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그것이 후행처분의 고유한 하자임을 전제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판단한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주장을 선행처분의 위법성 및 하자 승계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그 하자는 원칙적으로 독립적인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은 정당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선행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에 이르는 경우, 원칙은 그러한 중대함이 없는 하자에만 적용되기 때문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아 실시계획인가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 문화예술회관의 위치와 면적 확정 및 토지 포함 여부의 이익형량이 이루어지는 선행 도시관리계획결정 자체에 대한 다툼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다툼의 대상이 두 처분 가운데 어느 것인지 가리고, 선행처분에서 이익형량된 사항과 실시계획인가가 요건으로 요구한 사항을 구분합니다. 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3항 및 제43조 제2항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어 주장되는 하자를 예외 사유와 대조합니다. 선행처분을 당연무효에 이르게 하는 하자가 예외이고, 그 밖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기록에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별도로 판단하였고, 원심의 판단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하면서 결론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선행처분인 도시계획시설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참조조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항, 제64조, 제88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