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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이루어진 상호주식취득과 무수익 자산의 판단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두34641 판결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쟁점
특정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 다른 회사도 그 회사의 주식 50%를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모자회사 관계가 동시에 형성되는 경우에도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가,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의 ‘무수익 자산’이 무엇을 말하는가?
판단
주식의 상호보유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도입된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은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히 무효로 합니다. 다만 그 규정은 소유주식의 수를 기준으로 모회사 해당 여부를 정하고 모자회사 관계 형성 이후의 취득을 전제하며 위반행위에 형사처벌을 두고 있으므로, 이미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된 회사들 사이의 취득만을 금지하는 규정이고, 관계 형성 자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호주식취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의 ‘무수익 자산’이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수익과 관련이 없으면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합니다.
판결요지 원문
특정 회사의 모회사로 될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과 다른 회사의 특정 회사 주식 취득에 의한 모자회사 관계 형성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까지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무수익 자산’이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
판단 요소
- 주식의 상호보유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으로서
- 이미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회사들 사이에서만
- 그 위반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 ‘무수익 자산’이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공2001상, 58),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두31263 판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공2003상, 1309) / [2]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공2001상, 58),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두31263 판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그 회사의 취득과 연계되어 있으나 어느 하나의 거래로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이 어느 취득이 모자회사 관계를 형성하였는지 판단해야 한다면, 같은 분석이 적용되는가?
상법 제342조의2나 제625조의2가 개정되거나 시점을 달리하여 완결된 상호주식취득도 그 규정에 해당한다고 본 후속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2축(판단),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2축(판단): 1차 판독 "주식의 상호보유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도입된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은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히 무효로 합니다. 다만 그 규정은 소유주식의 수를 기준으로 모회사 해당 여부를 정하고 모자회사 관계 형성 이후의 취득을 전제하며 위반행위에 형사처벌을 두고 있으므로, 이미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된 회사들 사이의 취득만을 금지하는 규정이고, 관계 형성 자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호주식취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의 ‘무수익 자산’이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수익과 관련이 없으면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합니다." vs 독립 판독 "금지 규정을 위반한 주식 취득은 당연무효이지만, 그 금지는 이미 형성된 모자회사 관계에만 적용되고 주식 취득과 동시에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수익 자산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수익과 관련이 없으면서 장래에도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한 자산이다."
두 판독은 주식 취득 규칙에 동의하지만, 독립 판독의 영어 답변은 수익 기여 부재와 수익 관련성 부재를 선택적 조건이 아닌 누적 조건으로 표현하며, 한국어 답변은 1차 판독과 일치한다.
특정 회사의 모회사로 될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과 다른 회사의 특정 회사 주식 취득에 의한 모자회사 관계 형성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까지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그 회사의 취득과 연계되어 있으나 어느 하나의 거래로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이 어느 취득이 모자회사 관계를 형성하였는지 판단해야 한다면, 같은 분석이 적용되는가?" vs 독립 판독 "어떤 증거로 자산의 장래 운용수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1차 판독은 별개 거래로 이루어진 연계된 주식 취득을 묻고, 독립 판독은 자산의 낮은 장래 수익 가능성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묻는다.
특정 회사의 모회사로 될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과 다른 회사의 특정 회사 주식 취득에 의한 모자회사 관계 형성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까지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 1. 16. 선고 2023누42456 판결은 원고와 소외 회사인 철강회사가 각자 상대방의 주식을 동시에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식 취득은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조세 측면에서는 이를 사법상 무효로 볼 수 없고 소외 회사의 재무 상태에 비추어 기업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수익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매입대금은 계약에 따른 정당한 지급대가여서 업무무관 가지급금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이미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된 회사들 사이의 취득만을 금지하는 규정이므로 관계 형성과 동시에 이루어진 상호주식취득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3 상고이유에 대하여도 무수익 자산의 해석을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하고, 제2 상고이유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데 그쳐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하며, 제4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한 회사가 이미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넘게 보유한 상태에서 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이미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된 회사들 사이의 취득인 경우
-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회사의 권리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취득으로서 6월 이내에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남아 있어, 무수익 자산의 정의에 따른 희박함이 인정되지 않는 주식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누가 언제 어느 비율로 누구의 주식을 취득했는지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취득 당시 이미 모자회사 관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무수익 자산의 정의에 따라 수익파생에 기여하는지와 운용에 따른 수익 가능성을 보아 주식을 평가하고,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이 어느 것인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당연히 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은 이미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회사들 사이에서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특정 회사의 모회사로 될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과 다른 회사의 특정 회사 주식 취득에 의한 모자회사 관계 형성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의 ‘무수익 자산’의 의미
판결요지
[1]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제2항, 제625조의2 제1호의 문언과 취지, 내용, 전체적인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은 주식의 상호보유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으로서,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 다만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은 그 법문 자체로 모회사에 해당하는지를 소유주식의 수를 기준으로 하면서,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된 후에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의 취득을 상정하고 있고, 그 위반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이미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회사들 사이에서만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정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다른 회사도 그 회사의 주식 50%를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특정 회사의 모회사로 될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과 다른 회사의 특정 회사 주식 취득에 의한 모자회사 관계 형성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까지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의 ‘무수익 자산’이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제2항, 제625조의2 제1호 / [2]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
판독 2026-10-24 · 교차 판독 2026-10-24.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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