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처분 취소판결 뒤 기속력에 반하는 재거부처분과 간접강제신청의 요건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재처분이 확정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이 하는 처분을 뜻하고, 거부처분 후 법령이 개정·시행되면 개정 법령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새 거부처분은 종전 거부처분 이후 제정된 시조례를 근거로 한 재처분에 해당하므로 재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를 요건으로 하는 간접강제신청은 이유 없다고 하였고, 대법원 1998. 1. 7. 자 97두22 결정을 인용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제10조 제1항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부칙 제3조 제1항이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중인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2000. 4. 14.에 한 사업승인신청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재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새 거부사유는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 법령 개정에 따른 새로운 사유가 아니어서 새 거부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서류 미비 사유도 종전 처분과 동일성이 있는 범위의 사유로서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하였다. 원심이 인용한 97두22 결정은 경과규정이 없는 사안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하여, 원심이 기속력과 간접강제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개정 법령에 신청중인 사안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이 없어 처분 당시의 개정 법령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 새 거부사유가 종전 거부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고 종전 취소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사유인 경우
• 재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정도에 이르지 않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적용 법령에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규정이 실제로 있는지, 새 거부사유가 종전 처분 이후 발생한 별개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은 아닌지 먼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신청에 필요한 요건 [2]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행정청이 그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은 채 위 취소소송 계속중에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새로운 거부처분이 확정된 종전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재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등으로 당연무효라면 이는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와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등에 의한 간접강제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행정청이 그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은 채 위 취소소송 계속중에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개정된 도시계획법령에 그 시행 당시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위 사업승인신청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 재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 법령을 적용하여 새로운 거부처분을 한 것은 확정된 종전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제34조 제1항 [2]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된 것,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 제46조, 제49조,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2000. 7. 1.) 제1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