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인정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을 고려하는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5축(판단 요소)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 11. 29. 선고 2024누50423 판결은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을 비롯한 일반적인 가격변동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 판단에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의 증명이 필요한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하였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인 평가기간 안에 이루어진 매매인 경우, 단서는 평가기간 밖의 거래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과세관청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을 증명하고 매매가액이 평가기준일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경우, 시가 인정을 가로막을 것이 없는 경우
• 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나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는 처분인 경우, 이 판결은 개정 전 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평가기준일인 2019. 10. 13.을 매매계약일인 2020. 9. 24.와 2021. 1. 15.와 하나하나 대조하고, 시행령 제49조 제1항과 법 제60조의 어느 버전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이어 그 기간의 토지의 법적·물리적 상태, 규제 환경, 지역 환경, 개별공시지가의 변동을 모읍니다. 대법원이 이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기 때문이며, 매매가액을 시가로 내세우는 과세관청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둡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할 때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 사유가 고려 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 부동산의 매매거래가액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및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사이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유의미한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인정 시가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사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2] 갑이 2019. 10. 13. 사망한 부친의 토지를 상속받아 2020. 4. 30.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후 2020. 9. 24. 및 2021. 1. 15. 위 토지의 1/2씩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토지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2022. 8. 8. 갑에게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 요소 중 하나로 ‘시간의 경과’를 명시적으로 들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에 부합하도록 산정하기 위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이루어진 매매 등 가액일지라도 소정의 요건하에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부동산 매매거래가액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는, 해당 매매거래가액이 평가기준일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의 분할·합병,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기존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등과 같은 대상 부동산의 법적·물리적 상태 또는 이용 상황의 변화, 용도지역·지구 변경, 공법상 제한의 설정·해제 등과 같은 규제 환경의 변화, 가격 형성의 기초가 되는 지역 환경의 변화 등을 비롯하여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해당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 등 공시가격의 누적된 변동폭, 공시가격의 변동과 부동산의 실제 가치 변동의 부합성, 주변 토지 용도의 점진적 개선 정도,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또는 그 인근 부동산의 매매 등 가액 변동폭 등과 아울러 평가기준일 당시 대상 부동산이 속한 시장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평가기준일 시점에 실제 해당 매매거래가액에 따른 거래가 성립될 것으로 기대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지, 해당 매매거래가액을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경우 다른 동종·유사 자산의 가액과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처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 가격변동 관련 사정들을 포함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의 기간에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유의미한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면, 해당 매매거래가액은 평가기준일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인정 시가로 삼을 수 없다. 한편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의 기간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2] 갑이 2019. 10. 13. 사망한 부친의 토지를 상속받아 2020. 4. 30.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후 2020. 9. 24. 및 2021. 1. 15. 위 토지의 1/2씩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토지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2022. 8. 8. 갑에게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사안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위 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위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 매매가액을 기초로 이루어진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