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지급 여부와 무관한 직상 수급인의 임금 연대책임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3축(결론)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1노904(분리) 판결은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임금 전액이 공소외 7 또는 공소외 8을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식하였고 미지급 임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여 임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 명의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수령 후 즉시 지급하고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지급각서를 제출받았고,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내기 전까지 직접 임금 지급을 요구한 근로자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청구된 임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다는 사정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한 원심 판단이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임금 수령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했을 뿐이라면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제44조의2의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지급각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임금이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지급되도록 하는 충분한 조치이거나 그 지급을 의심 없이 믿을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합니다. 현장에 회사 직원이 상주하고 공사 규모와 근로자 수가 작아 피고인이 임금액과 근로자들의 사정, 위임의 진실성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담보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공소외 1부터 공소외 5까지의 근로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하수급인이 자신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직상 수급인은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 직상 수급인이 임금 상당액이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전달되도록 담보하는 확실한 조치를 취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하도급이 1차례뿐이거나 하수급인이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96조에 따른 등록한 건설업자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도급이 몇 단계인지, 하수급인이 등록한 건설업자인지, 2018년 당시 시행되던 조항이 어느 것인지 확인합니다. 이 판단은 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항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대법원이 나눈 두 가지 문제, 즉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했는지와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따로 보고, 각 이체 후 피고인이 취한 조치를 모아 전달이 담보되었는지 검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노임을 직접 지불하기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었는데, 대법원은 이를 임금 수령권한 위임에 비추어 보았다는 점을 유의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의 입법 취지 /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 근로자가 임금 수령권한을 하수급인에게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직상 수급인이 임금 상당액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했는데 나중에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직상 수급인은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소극) 및 이때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구 건설산업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96조는 수급인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109조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하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같은 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44조의2는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조항으로서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가 임금 수령권한을 하수급인에게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직상 수급인이 임금 상당액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했는데 나중에 하수급인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직상 수급인이 이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책임을 면하는 것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임금을 지급받도록 확실히 담보하고자 하는 위 조항의 취지에 반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직상 수급인이 근로자로부터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하수급인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위 임금 상당액이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전달되도록 담보하는 확실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근로자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구 건설산업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96조 제4호, 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제109조 [2] 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제1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