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상 시세조종 등 손해배상청구권 1년 소멸시효의 기산점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5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가 원심에서 추가된 것으로 보고, 원고가 늦어도 이 사건 소장 제출시에는 법률위반행위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그 청구권에 대한 위 법 소정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위반행위 사실을 안 때부터 기산되고 유죄 형사판결의 선고나 확정 시점이 기산점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원고가 원용한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한다고 보았고, 석명의무 위반과 채증법칙 위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상고를 기각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청구 근거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5가 아니라 민법상 불법행위 등 다른 규정이어서 별도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 청구권자가 형사판결 전까지 위반행위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이 기록상 드러나는 경우
• 소멸시효 기간이나 기산점을 달리 정한 후속 법률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청구권자가 위반행위 사실을 실제로 안 시점이 언제로 인정되는지, 소장 제출 전에 그 인식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증권거래법 제188조의5 소정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5에 터잡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1년의 소멸시효는 청구권자가 그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기산되어야 하며, 위반자에 대한 유죄의 형사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때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참조조문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88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