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에 계좌·자금 제공과 투자자 유치를 한 자의 공모공동정범 성립과 징역형만의 작량감경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7축(증명 책임)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제1심 채택 증거에 따라 피고인들이 공소외인 등과 공모하여 주가조작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고, 포괄일죄인 증권거래법위반죄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적용법조에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만 기재하고 벌금형에 대한 같은 항 제6호는 기재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공모와 범의, 공모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받아들였으나, 원심이 징역형에만 작량감경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하지 않은 것은 작량감경 법리를 오해한 위법으로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직권으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계좌와 자금을 제공한 사람이 시세조종 범행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했다는 간접사실이 기록상 드러나는 경우
• 투자자 유치·관리 등 범행 경과에 대한 적극적 역할 분담 없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데 그친 경우
• 벌금형 작량감경에 관하여 별도의 특별 규정이 있거나 판결 이유에서 벌금형에도 작량감경한 사정이 확인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피고인이 범행 전체에서 차지한 지위와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정도가 단순한 공모자를 넘어 본질적 기여에 이르는지, 원심 적용법조란에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가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및 피고인이 공모사실과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증명방법 [2] 타인의 시세조종을 통한 주가조작 범행과 관련하여, 자기 명의의 증권계좌와 자금을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자자 등을 유치·관리한 사람에게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위반죄의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3]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징역형만 작량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13조,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2]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07조의2, 제214조, 형법 제30조 [3]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