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영장으로 한 압수의 위법성과 클라우드 접속정보 제공에 의한 원격지 전자정보 임의제출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공소외 3을 피의자로 하여 발부된 영장으로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절차가 영장주의나 참여권 침해의 위법이 없다고 보았다. 다만 그 휴대전화 등에서 얻은 증거는 관련성이 없거나 증거로 쓸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유죄의 증거로 쓰지 않았다. 갤럭시노트8과 SDCard 저장파일, 네이버 클라우드 파일, 갤러리 파일은 피고인이 임의로 제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영장의 압수할 물건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현장에서 진범이 피고인이라는 말을 들었더라도 다른 사람을 피압수자로 선해하여 집행할 수 없다며 원심의 영장 집행 적법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해당 증거가 유죄의 증거로 쓰이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고, 클라우드 파일 등의 임의제출 판단은 정당하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피의자가 클라우드 접속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원격지 전자정보까지 제출한다는 의사가 아니라 휴대전화 잠금 해제 등 다른 목적으로 제공한 사안
• 영장에 피의자와 압수할 물건이 실제 피압수자를 포함하도록 기재되어 있어 문언 확장 해석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사안
• 위법하게 압수된 증거가 실제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접속정보 제공의 임의성과 제출 의사의 범위가 기록상 확인되는지, 그리고 압수 대상 전자정보가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갖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의 의미 및 범위 [2]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하여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압수·수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한 경우 위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제108조, 제109조 제1항, 제114조 제1항, 제2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