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탁 판매대리·중개 업무의 외형적 범위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17. 선고 2024나37986 판결은 제1심 공동피고 1이 원고에게 허위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고 가입금 120,000,000원을 받은 행위가 피고가 ○○○파트너스에게 위탁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 업무와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그 범위 내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60%로 제한하고,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변제받은 17,000,000원을 공제하여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1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변경 전 상호와 로고가 기재된 재정안정계획서, 변경 전 상호와 유사한 계좌 명의, 변경 전 상호 명의로 위조된 보험증권, 그리고 원고가 설계사가 피고 소속이던 시기부터 쌓은 신뢰관계가 모두 위탁 업무와의 외형상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 주고, 병의 위조 행위를 알지 못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기 행위가 설계사가 피고 소속이던 시기부터 시작되어 약 2년간 이어졌으므로 피고가 선임과 업무·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수긍했습니다. 상고를 기각하면서 전체 손해의 60% 제한과 손해액 산정에도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피해자 자신이 그 행위가 판매대리·중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던 경우
• 피해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 행위가 권한 밖의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로 믿은 경우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선임과 업무 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원고가 무엇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기록과 대조합니다. 재정안정계획서와 보험증권에는 피고의 변경 전 상호와 로고가 정교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송금 계좌의 명의는 피고의 변경 전 상호와 유사하나 달랐으며, 기망 다음 날에는 같은 설계사를 통해 피고의 정상적인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어 피고가 설계사의 선임과 업무 감독에 무엇을 하였는지 살핍니다. 사기 행위가 그가 피고 소속 설계사로 근무할 때 시작되어 약 2년간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원심이 전체 손해의 60%를 산정한 근거도 확인합니다. 공식문서에 그 산정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인 보험대리점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소속 보험설계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조항의 규정 취지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대리·중개 업무를 할 때’의 의미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의 행위가 판매대리·중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위 조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중대한 과실’의 의미 [3] 갑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갑 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을 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병이 갑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할 때부터 알게 된 정에게 갑 회사의 상호 변경 전 기업로고가 인쇄되어 있는 ‘재정안정계획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실존하지 않는 허위의 금융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고, 정은 병이 알려준 계좌로 보험료 명목의 돈을 송금한 후 병으로부터 갑 회사의 변경 전 상호 명의로 작성된 보험증권을 교부받았는데, 그 후 정이 갑 회사를 상대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병이 정에게 위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고 정으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보아 갑 회사의 금융상품계약 등의 대리·중개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그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갑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따라 정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1항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상품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대리·중개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중개하는 제3자를 포함하고, 보험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직원(이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이라고 한다)이 대리·중개 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인 보험대리점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소속 보험설계사도 포함된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나)목]. 위 규정은 금융상품의 판매대리·중개 과정에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의 행위로 금융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무과실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금융상품판매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은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위 조항의 ‘대리·중개 업무를 할 때’라는 의미는 금융상품의 판매대리·중개 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볼 때 본래의 판매대리·중개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판매대리·중개 행위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그 경우에도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의 행위가 판매대리·중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위 조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때 ‘중대한 과실’은 피해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의 행위가 본래의 판매대리·중개 행위에 관한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3] 갑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갑 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을 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병이 갑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할 때부터 알게 된 정에게 갑 회사의 상호 변경 전 기업로고가 인쇄되어 있는 ‘재정안정계획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실존하지 않는 허위의 금융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고, 정은 병이 알려준 계좌로 보험료 명목의 돈을 송금한 후 병으로부터 갑 회사의 변경 전 상호 명의로 작성된 보험증권을 교부받았는데, 그 후 정이 갑 회사를 상대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판매대리업자인 을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병이 정에게 위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고 정으로부터 가입금을 수령한 행위는 외형상 갑 회사가 을 회사에게 위탁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서 마치 그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병이 갑 회사의 변경 전 상호나 로고를 이용하여 보험증권 등을 위조하였음을 정이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데다가 병의 행위가 본래의 판매대리·중개 행위에 관한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정이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갑 회사가 병의 선임과 그 업무·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다거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병이 정에게 위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고 정으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보아 갑 회사의 금융상품계약 등의 대리·중개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그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에 해당하여 갑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따라 정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1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나)목 /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1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