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명령의 정당한 이유와 복직 명령 의무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대구고등법원 2020. 12. 9. 선고 2020나21412 판결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복직 거부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판결문에는 원심이 내세운 이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피고의 인사규정 제31조 제2호가 '구속으로 인해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를 휴직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2017. 2. 9. 구속됨으로써 휴직사유가 발생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노무를 제공할 수 없었으므로 휴직명령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나, 원고가 2017. 4. 6. 석방된 이후에는 사유가 소멸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였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보석이 취소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매우 부적당한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휴직명령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2017년 4월분부터의 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였습니다. 다만 2017년 2월분과 3월분 임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론은 정당하였으므로 나머지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휴직명령 후에도 계속 구속된 근로자로서 인사규정이 정한 휴직사유가 소멸하지 않은 경우
• 보석 취소나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넘어 석방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부적당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 휴직명령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구속 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휴직 근거 규정을 자세히 읽어 무엇이 휴직사유로 정해졌는지, 기소가 아니라 구속을 요건으로 하는지, 휴직기간이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합니다. 이어 구속, 보석 석방, 복직신청, 복직 거부, 실제 복직일을 기록에서 확정합니다. 환송 법원이 복직을 명하였어야 할 시점과 2017년 4월분부터의 임금액을 심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석 취소나 실형 선고의 가능성뿐 아니라 피고가 내세우는 다른 특별한 사정도 대조하여 살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휴직 근거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휴직명령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병원의 인사규정에 ‘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고, 그 경우 휴직기간은 최초의 형 판결 시까지로 하되 계속 구속될 경우 확정판결 시까지 연장 가능하며, 휴직한 직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청하여야 하고 갑 병원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을이 갑 병원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갑 병원이 인사규정에 따라 휴직을 명하였고, 을이 항소한 후 보석허가결정을 받아 석방된 다음 복직신청을 하였으나, 갑 병원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복직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휴직명령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을이 석방된 이후에는 휴직명령의 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 병원은 을의 복직신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을 명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정한 휴직사유가 발생하였으며, 당해 휴직 근거 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유무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용자의 휴직명령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갑 병원의 인사규정에 ‘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고, 그 경우 휴직기간은 최초의 형 판결 시까지로 하되 계속 구속될 경우 확정판결 시까지 연장 가능하며, 휴직한 직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청하여야 하고 갑 병원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을이 갑 병원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갑 병원이 인사규정에 따라 휴직을 명하였고, 을이 항소한 후 보석허가결정을 받아 석방된 다음 복직신청을 하였으나, 갑 병원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복직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위 인사규정은 ‘구속으로 인해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를 휴직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을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됨으로써 인사규정에서 정한 휴직사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이 인정되므로, 휴직명령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을이 석방된 이후에는 휴직명령의 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 병원은 을의 복직신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였어야 하고, 을이 석방된 이후에도 보석이 취소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등으로 다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복직 거부 당시 을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 중 2017년 4월분부터의 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