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에 따른 보조금 세부기준의 행정입법 설정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대구고등법원 2020. 6. 19. 선고 2019누4302 판결은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 제34조 제2항 제7호가 이 사건 조례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그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조례 제22조가 재정지원금 부당수급과 운송수입금 누락이라는 두 가지 사유만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제27조는 그 범위 안에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을 뿐 새로운 제재사유를 창설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성과이윤이 재정지원을 구실로 한 경영태만이나 서비스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성과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운송비용이나 기본이윤에 비하여 구체성 내지 명확성의 요구가 상대적으로 완화된다고 보았습니다. 조례 제22조를 성과이윤 지급제한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조항은 조례 제27조가 시장에게 부여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마련된 재량행사의 준칙이므로 조례에 반하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는 원심 판단에는 오류가 없다고 본 뒤, 조례 제22조, 제27조 및 쟁점조항의 법적 성질과 성과이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반하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지침 기준인 경우
• 성과이윤이 아닌 운송비용이나 기본이윤 등 표준운송원가의 다른 항목에 관한 제한인 경우
• 조례 자체가 성과이윤 지급제한 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 재량행사의 준칙이 새로 정해질 여지가 없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대구광역시조례 제5644호로 2021. 9. 30. 개정되었으므로 처분 당시 적용된 조례의 버전을 확인하고, 조례 제22조와 제27조의 일반적인 수권규정을 원심이 근거로 삼은 운영지침 조항과 대조합니다. 이어 이 사건 통보가 행정처분인지는 대법원이 그대로 둔 쟁점인 반면, 성과이윤 1년분 164,345,713원의 제한 조치 자체가 합리적 재량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을 나누어 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지방보조금의 지급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는 것에 관하여 교부관청인 시장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 시장이 위 재량을 행사하기 위한 준칙으로 행정입법 형식으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와 같은 기준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대구광역시로부터 운송수입금 부족액에 대하여 재정지원금을 지급받던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형사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대구광역시 준공영제운영위원회가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 제34조 제2항 제7호를 근거로 갑 회사에 대하여 성과이윤 1년분의 제한을 의결함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대구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산하 운송수입금 공동관리 업체협의회에 이를 통보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조례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는 위 운영지침의 조항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지방자치법 제23조, 행정소송법 제27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지방자치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