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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정 기초 포함 여부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사건명: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쟁점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지급하는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가, 그리고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가?
판단
그렇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과 지급조건이 확정되어 지급의무가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 포함되고,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한국감정원이 매년 정부가 정한 성과급 지급률을 기초로 보수규정과 내부경영평가편람의 기준과 계산방식에 따라 지급한 잔여 성과상여금, 원고의 아들에게 2008. 7. 16. 지급된 2,931,000원은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판결요지 원문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판단 요소
-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 이에 한국감정원은 매년 정부가 정한 성과급 지급률을 기초로 보수규정과 내부경영평가편람에서 정한 기준과 계산방식에 따라 소속 직원들에게 잔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으며
- 갑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이후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도 위와 같이 지급한 성과상여금을 모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점
-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5084 판결(공1997하, 1893),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공1999상, 451),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공2001하, 2529),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48077 판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정부가 매년 다른 성과급 지급률을 정하고 사용자의 규정이 그 일부를 내부평가에 맡기고 있을 때, 어느 지점에서 지급대상과 지급조건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는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를 성과연동 급여를 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읽는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의 경영실적 평가 체계나 급여의 범위를 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가 바뀌어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정부가 매년 다른 성과급 지급률을 정하고 사용자의 규정이 그 일부를 내부평가에 맡기고 있을 때, 어느 지점에서 지급대상과 지급조건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는가?" vs 독립 판독 "지급의무를 정한 서면 규정이 없다면 어떤 경우에 성과급 지급 관행만으로 구속력 있는 노동관행이 성립하는가?"
1차 판독은 정부가 매년 정하는 지급률 변화로 지급대상과 지급조건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지점을, 독립 판독은 서면 규정 없이 지급 관행만으로 구속력 있는 노동관행이 성립하는 경우를 묻고 있어 미해결 지점이 다르다.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누62908 판결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2008. 11. 8.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원고의 아들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잔여 성과상여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고, 평균임금의 정정과 유족급여 및 장의비 차액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잔여 성과상여금은 지급대상과 지급조건이 확정되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하였고, 정부가 정한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이 지급의무를 정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지 않은 보너스인 경우
-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급여 지급인 경우
- 사용자 스스로 정한 규정에 기준이나 계산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지급대상과 지급조건이 확정되지 않는 공공기관의 보너스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대법원이 든 네 가지, 계속적·정기적 지급, 지급대상과 지급조건의 확정, 지급의무의 부과, 근로의 대가라는 성격을 기준으로 그 지급을 대조합니다. 이어 이 지급을 정하는 규정, 이 사건에서는 보수규정 제32조 제2항과 제33조 제3항, 2008년 내부경영평가편람을 모으고, 매년 적용된 지급률이 구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11조 제1항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른 정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로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할 때 같은 성과상여금을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하였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이 한국감정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여 근로복지공단이 갑의 유족인 을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는데, 을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성과상여금 등을 누락하였다면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한국감정원이 정부가 정한 성과급 지급률을 기초로 보수규정과 내부경영평가편람에 따라 갑에게 지급한 잔여 성과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2] 갑이 한국감정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여 근로복지공단이 갑의 유족인 을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는데, 을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성과상여금 등을 누락하였다면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정부는 한국감정원이 정부산하기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구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2007. 1. 19.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에 의한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한국감정원에 적용되는 성과급 지급률을 정하였고, 이에 한국감정원은 매년 정부가 정한 성과급 지급률을 기초로 보수규정과 내부경영평가편람에서 정한 기준과 계산방식에 따라 소속 직원들에게 잔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으며, 갑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이후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도 위와 같이 지급한 성과상여금을 모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한국감정원이 갑에게 지급한 잔여 성과상여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과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잔여 성과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2] 구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2007. 1. 19.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제11조 제1항(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참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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