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상대방에 대한 부당대출의 죄수와 공판조서 증명력·구술 공소장변경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부산고법 2005노233)은 피고인이 양산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며 공소외 1에게 15,513,391,206원, 공소외 2에게 7,856,108,794원의 어음할인대출을 하여 각 13,913,391,206원, 2,286,108,794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했고, 제4차 공판기일의 구술 공소장변경을 거쳐 두 부당대출죄를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 담보 취득이나 피해 회복은 배임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법리, 공판조서는 명백한 오기가 아닌 한 기재대로 증명된다는 법리, 죄수 평가만 달리한 경우 공소장변경 없이도 불고불리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법리를 들어 원심 판단을 모두 수긍하고, 형사소송법 제56조의 위헌 주장도 배척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대출 상대방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체이고 하나의 계획에 따라 반복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 피고인이 재정하지 않은 공판정이거나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고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구술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 공판조서의 기재가 소송기록상 명백한 오기로 확인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실체적 경합범을 주장하기 전에 각 대출이 별개 법인·별개 약정·별도 담보·다른 일자로 독립하여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로 볼 사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2]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56조가 위헌인지 여부(소극) [3] 공판조서의 증명력 및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이 가능한 경우 [4] 포괄일죄로 기소한 것을 공소장 변경없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수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6] 피고인의 각 부당대출 행위가 서로 다른 일자에 독립하여 이루어졌고, 담보도 별도로 제공되었다면 이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2항 [2] 형사소송법 제56조, 헌법 제11조, 제37조 제2항 [3] 형사소송법 제56조, 제298조,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4] 형사소송법 제298조 [5] 형법 제37조, 제356조 [6] 형법 제37조, 제3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