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과 양벌규정의 확장 적용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제주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노927 판결은 피고인이 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제조업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각 벌칙 규정만 적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이 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과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료관리법 제35조 제1항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내 지위와 부여된 권한의 내용과 범위를 종합할 때 피고인이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자’임이 분명하고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동일하며 나머지 적용법조와 법정형도 같으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아니라고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인 경우, 그는 각 벌칙 규정에 직접 적용되는 ‘제조업자’이고 제35조 없이도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 사료관리법 제2조 제8호나 제9호의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인 경우, 대법원은 ‘제조업자’의 의미만 정하고 나머지 두 업자의 의미는 다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양벌규정의 누락으로 적용법조나 법정형이 달라지는 경우, 대법원은 피고인이 양벌규정의 ‘행위자’임이 분명하고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도 동일하며 그 위에 적용법조와 법정형도 같다는 점을 종합하여 그 오류가 판결에 영향 없다고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피고인이 그 조합 내에서 어떤 지위에 있었고 어떤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제조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사업주였는지를 확정합니다. 그것이 그가 ‘제조업자’인지 ‘행위자’인지 가르기 때문입니다. 이어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아래와 위에서 같은지를 대조합니다. 대법원은 그것이 같다는 점을 확인한 뒤에 상고를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제조업자’의 의미만 정했으므로 수입업자나 판매업자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사료관리법 제34조 제7호,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에 각각 정하여진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같은 법 제2조 제7호, 제8호, 제9호에서 정한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 사료관리법 제35조 양벌규정의 취지 및 위 양벌규정이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사료관리법 제34조 제7호,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에 각각 정하여진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인 ‘제조업자’의 의미(=제조업의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 제조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사업주) 및 사업주의 직원이나 대리인 등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사료관리법 제34조 제7호,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에 각각 정하여진 벌칙 규정(이하 ‘각 벌칙 규정’이라 한다)의 적용 대상은 같은 법 제2조 제7호, 제8호, 제9호에서 정한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한정된다. 한편 사료관리법 제35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 또는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을 때, 각 벌칙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 대상자를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까지 확장하여 그 행위자도 아울러 처벌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된다. [2] 사료관리법 제2조 제5호는 "제조업"이란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는 "제조업자"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료관리법 제34조 제7호,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에 각각 정하여진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인 ‘제조업자’란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제조업의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 제조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사업주를 의미하고, 사업주의 직원이나 대리인 등은 ‘제조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사료관리법 제2조 제7호, 제8호, 제9호,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호, 제34조 제7호, 제35조 / [2] 사료관리법 제2조 제5호, 제7호, 제8조,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호, 제34조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