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에 손해 발생 염려가 필요 없다는 법리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수원고등법원 2024. 4. 22. 자 2023라10381 결정은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는 통상의 절차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이 극히 곤란한 상태로서 곧바로 임시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할 수 있다고 본 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관리인이 없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신청인이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집합건물법상 임시관리인 선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또는 규약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제24조 제3항에 따라 관리인이 이미 선임된 건물인 경우
• 신청인이 제24조의2 제1항의 구분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청구를 가로막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제24조 제3항과 대조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또는 규약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관리인이 실제로 선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는 그런 관리인이 없을 때만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인이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에 속하는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제24조의2 제1항의 범주에 드는지 확인하고, 제24조의2가 2020. 2. 4. 법률 제16919호로 신설된 만큼 어느 개정본이 적용되는지 봅니다. 이 결정은 청구를 가로막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정의하지 않았으므로 환송 후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이 같은 법 제2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와 별도로 곧바로 임시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사정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은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제24조의2 제1항은 "구분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은 제2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집합건물의 관리공백이나 관리인 선임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임시관리인 선임에 관한 집합건물법 제24조의2는 집합건물법이 2020. 2. 4. 법률 제16919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이사의 부존재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 제63조를 유추적용하여 임시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신설된 집합건물법 제24조의2는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만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의 요건으로 정할 뿐 선임된 관리인의 부존재로 인한 손해 발생 염려를 요건으로 정하지 않았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임시관리인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4조 제3항에 따른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 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고(제24조의2 제2항), 임시관리인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제24조 제3항에 따라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로 하되 제24조 제2항에 따라 규약으로 정한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제24조의2 제3항). 이처럼 집합건물법은 임시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에게 관리인의 조속한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 등 소집 의무를 부과하고 그의 임기도 위와 같이 제한함으로써 임시관리인의 지위가 임시적인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집합건물법의 문언, 입법 취지, 임시관리인의 의무 및 임기 등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은 집합건물법 제2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곧바로 임시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사정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3항, 제24조의2, 민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