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Decision Ledger · 공개판정대장 · 자본시장 · 금융
계약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공시가 부정거래행위의 부정한 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도19019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횡령
쟁점
공시 내용이 계약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기재 자체로는 허위가 아니더라도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판단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는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공시 기재 자체만으로 허위로 보기 어렵더라도 다른 수단이나 거래의 내용, 목적, 방식 등과 결부되어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볼 수 있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어떠한 공시 내용이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기재 자체만으로는 허위로 보기 어려우나 다른 수단이나 거래의 내용, 목적, 방식 등과 결부되어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기각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사안 적용 판결문에서 읽힘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판단 요소
- 공판조서의 증명력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기재 자체만으로는 허위로 보기 어려우나
- 다른 수단이나 거래의 내용, 목적, 방식 등과 결부되어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도4843 판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282 판결(공2003하, 2214),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2571 판결 / [2]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도4843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공2018상, 388)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공시 기재 자체가 진실한 경우 어떤 정도의 부수적 수단이나 거래 방식이 결부되어야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문언이 개정되거나 진실한 공시와 부정한 수단의 관계에 관한 후속 판결이 나오면 이 판독을 다시 확인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1차 판독 "사안 적용" vs 독립 판독 "종합 고려"
판시사항이 공시와 다른 수단 및 거래의 내용, 목적, 방식을 결부하여 부정성을 판단하도록 하므로 해당 공시에 대한 적용과 여러 사정의 종합 평가 중 어디에 무게를 두는지에 따라 달리 읽을 수 있다.
다른 수단이나 거래의 내용, 목적, 방식 등과 결부되어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공시 기재 자체가 진실한 경우 어떤 정도의 부수적 수단이나 거래 방식이 결부되어야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vs 독립 판독 "인수자의 자금조달 구조를 어느 정도까지 공시하면 자력에 관한 오인을 방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1차 판독은 진실한 공시와 결부된 부수적 수단이 부정해지는 일반적 한계를 묻고 독립 판독은 인수자의 자금조달 구조를 어느 정도 공시해야 오인을 막는지를 묻는다.
어떠한 공시 내용이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기재 자체만으로는 허위로 보기 어려우나 다른 수단이나 거래의 내용, 목적, 방식 등과 결부되어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실제로는 자금력이 없는 피고인 개인이 사채를 동원하여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임에도 자금력이 풍부한 외국계 회사가 인수하는 것처럼 공시하고 기사가 보도되도록 한 것은 인수자의 자력을 오인하게 만드는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부정거래행위라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고 167,900,000원의 추징을 명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의 자본시장법 위반 유죄 판단이 부정한 수단의 의미에 관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보았고, 추징액 산정도 수긍하였다. 또한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진행한 제1심 소송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공시 내용이 계약을 그대로 반영하고 이와 결부된 별도의 수단이나 거래의 내용, 목적, 방식에서 부정성을 찾기 어려운 사안
- 인수 주체나 자금 출처에 관한 시장의 오인을 유발하는 보도나 외관 형성이 없는 사안
- 공판조서 기재가 명백한 오기에 해당하여 절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공시와 함께 사용된 수단이나 거래 구조가 실제로 투자자에게 인수자의 자력 등 중요사항을 오인하게 할 만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공시 내용 자체가 이미 실질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공판조서의 증명력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의미 및 어떠한 공시 내용이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기재 자체만으로는 허위로 보기 어려우나 다른 수단이나 거래의 내용, 목적, 방식 등과 결부되어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56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443조 제1항 제8호
판독 2026-10-16 · 교차 판독 2026-10-16.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판정대장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