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의 신규성과 출원 전 유예기간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특허법원 2024. 10. 17. 선고 2023허203 판결은 2019. 12. 9. 품종보호 출원된 '△△△'라는 명칭의 블루베리(하이부쉬) 품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2018. 3.경 이후 '□□□'라는 품종명칭으로 상업적으로 판매된 묘목이나 종자가 실제로는 이 사건 보호품종이어서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묘목 등의 형태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설령 일부가 '□□□' 명칭으로 출고된 사정이 있더라도 출고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며, 과수인 이 사건 보호품종의 종자나 수확물이 출원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6년 이내에 그 밖의 국가에서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않았으므로 신규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식물신품종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종자나 수확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한 양도가 출원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과수 및 임목인 이 사건 보호품종은 6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데도, 원심은 그와 반대되는 전제에서 신규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원심이 보호품종의 종자나 수확물이 출원일 전에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된 바 없음을 인정하였으므로 결론은 정당하고, 양도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이용을 목적으로 한 양도'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종자나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처음 양도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뒤,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이 지난 뒤, 과수 및 임목의 경우에는 6년이 지난 뒤에 출원된 품종인 경우
• 이용을 목적으로 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출고나 양도인 경우, 제17조 제1항의 유예기간은 이용을 목적으로 한 양도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 과수 및 임목에 해당하지 않아 그 밖의 국가에서의 기간이 6년이 아닌 4년인 품종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이 기록에 의존하기 전에 출원일을 확정하고, 기간이 판매 시작이 아니라 이용을 목적으로 한 양도의 최초일부터 진행되므로 국내외의 동일 유전자원 출고를 모두 추적합니다. 이어 앞의 자료가 같은 품종임을 확인할 자료를 모읍니다. 원심은 원고의 자료만으로 같은 품종임을 단정하지 않았고 무효사유의 증명책임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양도가 이용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의 문제와 시기 문제는 나누어 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6조 제1호에서 정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하나인 ‘신규성’의 의미 /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않았거나, 이용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처음 양도된 날부터 1년, 그 밖의 국가에서 처음 양도된 날부터 4년(과수 및 임목의 경우에는 6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된 경우, 그 품종은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2]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신규성이 부정됨을 무효사유로 한 품종보호의 무효심판 및 그에 따른 심결취소소송에서 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

판결요지

[1]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식물신품종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호는 품종이 이 법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신규성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신규성은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그 품종이 상업화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품종보호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육성과 상업화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식물신품종의 특성상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해당 품종의 상업화가 가능한지 시장의 반응을 살필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 이에 식물신품종법 제17조 제1항은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과수 및 임목의 경우에는 6년] 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은 제16조 제1호의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품종의 종자나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어 상업화된 경우에도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않았거나, 이용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처음 양도된 날부터 1년, 그 밖의 국가에서 처음 양도된 날부터 4년(과수 및 임목의 경우에는 6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되었다면 그 품종은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신규성이 부정됨을 무효사유로 한 품종보호의 무효심판 및 그에 따른 심결취소소송에서 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16조 제1호, 제17조 제1항 [2]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2조 제1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