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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의 거래가격과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불분명해진 시가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8472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쟁점
원고가 최대주주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양해각서에 정한 가격을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이 정하는 시가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 산정의 어려움으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판단
두 가지 모두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양해각서에 정한 1주당 33,531원의 거래가격이 위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고, 경영권 프리미엄 산정이 어려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평가기준일을 2010. 10. 26.로 잡아 산정한 1주당 37,285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하고,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차액의 익금 산입은 일부 감액경정되고 남은 이 사건 처분의 한도에서 적법합니다.
판시사항 원문
양해각서에 따른 거래가격을 위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고, 위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사안 적용 판결문이 밝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거래가격을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3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판단 요소
- 양해각서에 따른 거래가격을 위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고
- 위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 관할 세무서장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격을 위 주식의 시가로 평가한 다음
-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갑 회사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선례 관계
확인 불가 판결문에 없음
참조판례
해당 본문 참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경영권 프리미엄 산정의 어려움이 이 주식의 시가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공표된 거래 시세로 시가를 정할 수 없다고 보게 하는 증거는 무엇인가?
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의 증명책임을 누가 지는지에 관한 후속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그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증명책임의 귀속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가 개정되어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경영권 프리미엄 산정의 어려움이 이 주식의 시가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공표된 거래 시세로 시가를 정할 수 없다고 보게 하는 증거는 무엇인가?" vs 독립 판독 "어떤 증거가 있으면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하여 보충적인 법정 평가방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는가?"
1차 판독은 공표된 거래 시세로 시가를 정할 수 있는지를 묻고, 독립 판독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신뢰성 있게 입증할 증거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양해각서에 따른 거래가격을 위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고, 위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 3. 20. 선고 2018누66199 판결은 양해각서에 정한 1주당 33,531원의 거래가격이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주식회사 크레듀의 발행주식 150만 주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고, 경영권 프리미엄 산정이 어려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양해각서 체결일인 2010. 10. 26.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1주당 37,285원을 시가로 보아, 일부 감액경정되고 남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관계인인 삼성에스디에스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판단도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시가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2상고이유에 관하여서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의 경제적 합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양해각서에 따른 거래가격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경우
- 경영권 프리미엄 산정 없이 공표된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시가를 정할 수 있는 주식인 경우
-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아닌 주식 양도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양해각서에 정한 1주당 33,531원을 평가기준일인 2010. 10. 26.으로 다시 잡아 산정한 1주당 37,285원과 대조하고, 평가기준일을 2010. 11. 22.로 보아 최대주주 등 할증률 30%를 가산한 당초 1주당 57,064원도 함께 봅니다. 적용 법령이 어느 개정 전의 것인지 확인합니다.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은 2010. 12. 30. 이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2011. 12. 31. 이전의 것입니다. 대법원이 증명책임의 귀속을 밝히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으므로, 가격을 둘러싼 양측의 자료를 기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을 주식회사와 갑 회사가 최대주주인 병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을 일부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 후, 그에 따라 위 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장외거래를 통해 위 주식을 양해각서에 따른 가격에 양도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격을 위 주식의 시가로 평가한 다음, 갑 회사가 위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갑 회사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양해각서에 따른 거래가격을 위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고, 위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2항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3항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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