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허용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신청인은 사건본인 회사의 주주로서 2022. 1. 17. 사건본인 회사가 해산명령에 따라 해산하였으므로 상법 제542조, 제252조에 따라 해산된 사건본인 회사의 청산인을 선임해 달라는 청산인 선임신청을 냈습니다. 원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 25. 자 2022비합1002 결정은 상법 제53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해산 당시의 사건본인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신청인이 위 결정에 불복하면서 ‘항고장’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자 원심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항고는 제1심의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항고에 해당하므로 관할법원은 항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인데도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바로 기록을 송부한 제1심법원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파기하는 대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법원이 특정인을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제119조가 그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 청산인 해임의 재판에 대한 불복인 경우, 이 결정은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관한 문제에만 답했기 때문입니다
•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은 자의 신청인 경우, 제20조 제1항의 항고는 권리를 침해당한 자에게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어느 결정에 불복하는지, 청산인 선임결정 자체인지 선임신청 기각결정인지 정확히 가려야 합니다. 판단이 그 경계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항고하는 자가 그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인지, 기록이 송부된 법원이 그 결정을 한 제1심법원의 항고법원인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에서 불복신청을 금지하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에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신청인이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에서 불복신청을 금지하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은 법원의 청산인 선임결정만을 가리키고 법원의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신청인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은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항고를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반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개별조항에서 ‘청산인 선임의 재판’에 대한 불복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형식 아래에서 개별조항인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가 불복을 제한하는 ‘청산인 선임의 재판’은 그 문언상 청산인 선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까지 포함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청산인을 누구로 선임할 것인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청산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의 청산인 선임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③ 이와 달리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허용하더라도 청산인 선임재판에 대한 불복제한 취지에 배치되지 않는다. 오히려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금지하면 기각결정이 위법하더라도 그에 불복하여 위법을 시정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어 해산된 회사의 청산절차 진행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주문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한다.

참조조문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