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에 구 근로기준법상 연 20% 지연이자를 적용할 수 없는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6축(선례 관계)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5. 5. 30. 선고 2023나2058221 판결은 피고가 원고 1에게 지급한 외지근무보조비가 특수한 근무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변상하는 실비변상적, 복리후생적 금원이어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항만운영직 5급은 장차 4급 이상으로 승진할 것이 예정되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고 4급 이상과 업무 범위나 책임, 권한이 본질적으로 동일한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명절상여금 차등 지급이 취업규칙 위반이거나 헌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세 번째 쟁점에 관하여는 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에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세 가지 상고이유 모두에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외지근무보조비와 명절상여금 부분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임금에 관한 법리나 헌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 처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에 관하여는 관련 법리를 빠짐없이 제시하면서 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에 그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인하였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근로관계 종료 후 지급되어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의 청산의무가 있는 퇴직금 등 일시금인 경우, 중간정산에는 그러한 의무가 없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이기 때문
•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법정 20% 이율이 아닌 다른 이율로 계산하는 청구인 경우, 이 판결이 결정하는 것은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의 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뿐이기 때문
• 사망이나 퇴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의 지연 지급인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지급이 주택구입 등 정해진 사유에 따른 중간정산 합의에 따른 재직 중 지급이었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의 논리가 그 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지급 당시 시행되던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이 어느 버전인지 확인합니다. 이 판결은 2024. 10. 22. 법률 제20520호와 2025. 4. 8. 대통령령 제35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문언을 적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결이 다루지 않은 이율에 관한 지연손해 청구와 분리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근로자의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근로기준법(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25. 4. 8. 대통령령 제35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위 각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지급되는 일시금에 적용된다. 그런데 퇴직급여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같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인 점(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을 감안하면,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전에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이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인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지급되는 일시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각 규정은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사용자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3항), 그 청산의무를 불이행한 사용자에 대하여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해당 의무의 이행을 유도함에 취지가 있다. 그런데 퇴직급여법은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는 퇴직금 등과 달리 14일 이내의 청산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 그와 같은 청산의무를 새로이 창설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중간정산 퇴직금은 주택구입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중간정산 합의에 따라 지급되는데, 그 지연 지급을 사유로 경제적 제재를 가한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승낙할 유인을 약화시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25. 4. 8. 대통령령 제35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제4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