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파탄의 책임이 공동일 때 양쪽 배우자의 책임을 함께 심리하여야 함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수원가정법원 2021. 9. 16. 선고 2020르891 판결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별거 당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소외 2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자료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파탄의 원인에 대한 책임이 당사자 사이에 동등하거나 비슷하게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파탄의 원인이 양쪽 배우자 모두에게 있는지 심리하지 않았고 민법 제840조 제6호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사건을 수원가정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지 않아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한쪽 배우자의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어 책임이 공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대법원이 든 혼인계속의사, 파탄의 원인에 관한 책임,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을 하나하나 기록과 대조하고, 원심이 이를 모두 심리하고 주된 책임을 그렇게 단정한 이유를 밝혔는지 확인합니다. 피고가 내세우는 부정행위의 자료를 모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지 대조합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해 특별히 의미 있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에 근거하였으므로 그 점도 함께 살핍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장기간 별거 중에 서로 재산에 관한 민사소송을 하고, 상호 간 형사고소를 하여 함께 형사처벌을 받는 등 크고 작은 다툼을 계속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과 을의 혼인관계는 이미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갑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파탄의 원인에 대한 책임이 당사자 사이에 동등하거나 비슷하게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갑과 을 사이에 혼인기간 중에 있었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혼인파탄의 원인이 배우자 한쪽이 아닌 양쪽 모두에게 있는 것이 아닌지 심리를 한 다음,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지에 관하여 판단했어야 하는데도,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갑에게 있다고 단정하고 갑의 이혼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840조 제6호 [2] 민법 제840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