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제출의 시효중단과 보증인에 대한 효력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9나22052 판결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채무자인 소외인이 상사 소멸시효기간 5년이 지나기 전인 2008. 1. 25. 원고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며 개인회생을 신청해 2008. 7. 15.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유지되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민법 제440조에 따라 보증인에게 효력이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심이 옳게 판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상고이유에서 든 판례는 구 회사정리법과 구 화의법에 관한 것으로, 그 절차에서는 인가결정만으로 권리변동이나 면책의 효력이 생기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지되는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 구 회사정리법이나 구 화의법에 따른 회사정리·화의 사건으로 정리계획인가나 화의인가결정만으로 권리변동이나 면책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채권자목록에 채권이 기재된 시점 또는 채권자가 절차에 참가한 시점을 정하고 그 시점이 시효기간 만료 전인지 대조합니다. 이 사건은 기한 내의 신청에 좌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이었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피고가 보증인이라면 민법 제440조를 염두에 두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핍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거나 그 밖에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만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갑 유한회사의 주채무자 을이 소멸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갑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자목록을 제출한 후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데, 갑 회사가 연대보증인인 병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을의 채무는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갑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자목록을 제출한 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을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이상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을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인 병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거나 그 밖에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제589조 제2항),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된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1항), 변제계획인가결정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2] 갑 유한회사의 주채무자 을이 소멸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갑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자목록을 제출한 후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데, 갑 회사가 연대보증인인 병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을의 채무는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갑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자목록을 제출한 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을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이상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을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인 병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제589조 제2항, 제615조 제1항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제589조 제2항, 제615조 제1항, 민법 제4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