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받은 실시권자를 위한 전용품 생산·양도의 간접침해 부정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특허법원 2017. 11. 16. 선고 2016나1455 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방법발명의 통상실시권자인 한라공조 주식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전용품인 마찰교반용접기를 제작·납품한 행위가 원고의 특허권을 간접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마찰교반용접기의 성능을 확인할 목적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사용하여 검수·시연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제작·납품행위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그러한 행위가 별도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 전용품인 마찰교반용접기의 제작·납품행위를 간접침해로 보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 특허권 간접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검수·시연행위에 관하여도 특허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잘못이 없다고 하였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가 아닌 사람에게 전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 그 방법의 사용이 물건의 제작·납품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지 않는 경우. 대법원은 제작·납품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검수·시연행위에 한하여 별도의 침해가 아니라고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특허법 제127조 제2호의 전용품이 아닌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전용품을 공급받은 쪽이 실제로 방법발명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받았는지, 이 사건에서는 한라공조 주식회사가 통상실시권자였는지, 실시료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대법원이 특허권자의 이윤 회수 가능성에 근거를 뒀기 때문입니다. 이어 그 물건이 그 방법의 실시에만 쓰이는지 확인하고, 검수·시연 같은 제3자 자신의 방법발명 사용은 단순한 제작·납품과 분리해 봅니다. 그 사용이 제작·납품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간접침해의 한계에 관하여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110 판결을 인용한 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가 제3자에게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의 제작을 의뢰한 다음 이를 공급받아 방법의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제3자의 위 물건 생산·양도 등의 행위가 특허권의 간접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특허법 제127조 제2호는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간접침해 제도는 어디까지나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방법의 발명(이하 ‘방법발명’이라고 한다)에 관한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가 제3자에게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이하 ‘전용품’이라고 한다)의 제작을 의뢰하여 그로부터 전용품을 공급받아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제3자의 전용품 생산·양도 등의 행위를 특허권의 간접침해로 인정하면, 실시권자의 실시권에 부당한 제약을 가하게 되고,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특허권자는 실시권을 설정할 때 제3자로부터 전용품을 공급받아 방법발명을 실시할 것까지 예상하여 실시료를 책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특허권의 가치에 상응하는 이윤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실시권자가 제3자로부터 전용품을 공급받는다고 하여 특허권자의 독점적 이익이 새롭게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방법발명에 관한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가 제3자에게 전용품의 제작을 의뢰하여 그로부터 전용품을 공급받아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제3자의 전용품 생산·양도 등의 행위는 특허권의 간접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127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