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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와 수사검사의 공소제기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6707 판결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특수폭행·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쟁점
「검찰청법」 제4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인지한 범죄가 그 본래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고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그 범죄를 공소제기할 수 있는가?
판단
그렇습니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직접’은 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연결되는 것을, ‘관련성’은 수사의 대상과 수사의 과정·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지 않으면서 수사과정에서 연관성 있는 다른 혐의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경우에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제2항 단서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송치된 범죄 그 자체뿐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인지한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도 포함하므로,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그 범죄를 공소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한편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예외가 되는 제4조 제2항 단서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기각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종합 고려 판결문이 밝힘
특정 혐의사실의 수사과정에서 연관성 있는 다른 혐의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거나 발견되는 경우 신속한 수사에 의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정의를 실현할 필요도 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판단 요소
- 여기서 ‘직접’은 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고, ‘관련성’은 수사의 대상, 수사의 과정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검사가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되
- 특정 혐의사실의 수사과정에서 연관성 있는 다른 혐의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거나 발견되는 경우
-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개시한 범죄까지 수사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따라 단서 조항이 추가되었다.
선례 관계
새 기준 제시 판결문에서 읽힘
여기서 ‘직접’은 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고, ‘관련성’은 수사의 대상, 수사의 과정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참조판례
해당 본문 참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본래범죄의 수사가 끝난 뒤에 비로소 알게 된 다른 혐의사실이 여전히 그 본래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의 한계를 다시 정한 후속 판결이 나오거나, 같은 법 제4조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과 그 [별표 3]이 개정되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다른 혐의사실이 본래범죄의 수사와 무관한 독자적인 경위로 드러난 것으로 확인되어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5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5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6축(선례 관계),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1차 판독 "종합 고려" vs 독립 판독 "요건 제시"
1차 판독은 원문이 수사 경위와 상충하는 목적들을 함께 고려하도록 한 점에, 독립 판독은 직접성과 관련성의 의미를 정의한 점에 무게를 둘 수 있다.
여기서 ‘직접’은 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고, ‘관련성’은 수사의 대상, 수사의 과정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제6축(선례 관계): 1차 판독 "새 기준 제시" vs 독립 판독 "확인 불가"
1차 판독은 명시적인 법문 해석을 새로운 기준으로 볼 수 있고, 독립 판독은 제공된 원문에 기존 선례와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판단을 유보할 수 있다.
여기서 ‘직접’은 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고, ‘관련성’은 수사의 대상, 수사의 과정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본래범죄의 수사가 끝난 뒤에 비로소 알게 된 다른 혐의사실이 여전히 그 본래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가?" vs 독립 판독 "별개의 수사 단계에서 드러난 두 범죄가 직접 관련성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 중첩이 필요한가?"
1차 판독은 본래범죄 수사 종료 후 발견된 범죄를 묻고, 독립 판독은 별개의 수사 단계에서 드러난 범죄 사이에 필요한 사실관계 중첩의 정도를 묻는다.
한편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예외가 되는 제4조 제2항 단서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5. 4. 24. 선고 2024노3318 판결은 제1, 2, 3 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개시와 공소제기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공식 텍스트에는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는 것 외에 그 구체적인 근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1, 2, 3 범죄는 본래범죄의 피의자가 범한 동종·유사 범죄이거나 본래범죄의 피해자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저지른 범죄로서 본래범죄의 근본 원인이자 배경이 되고 수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범죄여서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고 수사개시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3 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의 보복범죄로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 (가)목에 [별표 3]으로 정해진 중요 범죄이므로, 이 점에서도 수사개시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제4조 제2항 단서가 본래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를 포함하므로 수사검사의 공소제기도 적법하고,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의 성립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를 거쳐 본래범죄와 연결될 뿐 직접 관련성이 없는 다른 혐의사실인 경우
- 송치된 범죄 그 자체도 아니고 그와 직접 관련성도 없어 수사검사가 공소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
- 본래범죄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경위로 알려진 관련 혐의사실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기록에서 사법경찰관이 어떤 범죄를 언제 송치했고, 어느 진술을 계기로 다른 혐의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각 혐의사실이 본래범죄와 대상·과정·경위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이어 두 경로를 나눕니다. 제3 범죄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 (가)목에 [별표 3]으로 정해진 중요 범죄라는 독립된 근거로 수사개시가 적법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버전의 제4조가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공소제기 제한 조항은 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취지 /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포함된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본래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서 ‘직접’ 및 ‘관련성’의 의미 / 본래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서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취지 /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예외가 되는 같은 항 단서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가)목],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나)목],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이하 ‘본래범죄’라 한다)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다)목]로 규정하여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열거하였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것은, 사법경찰관이 1차적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가 보완수사요구(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시정조치요구(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등을 함으로써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상호협력 및 상호견제 구조에서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본래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서 ‘직접’은 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고, ‘관련성’은 수사의 대상, 수사의 과정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본래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언의 의미와 앞서 본 입법 취지 등을 염두에 두어 검사가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되, 특정 혐의사실의 수사과정에서 연관성 있는 다른 혐의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거나 발견되는 경우 신속한 수사에 의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정의를 실현할 필요도 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2]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는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서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것은, 수사·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상호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예외가 되는 제4조 제2항 단서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찰청법이 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다. 당시 국회 논의 과정을 보면, 최초에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논의되다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개시한 범죄까지 수사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따라 단서 조항이 추가되었다. ② 이는 수사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범죄의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97조의3 / [2]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판독 2026-10-24 · 교차 판독 2026-10-24.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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