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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근로소득에 대한 5년 부과제척기간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4630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쟁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아니라 5년으로 보아야 하는가?
판단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무신고와 과소신고를 달리 취급하므로, 제2호의 7년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예 신고하지 않은 무신고에 적용되고,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뒤 다른 근로소득이 누락된 경우는 과소신고와 마찬가지로 취급되어 제3호의 5년이 적용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04,344,9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5년)
결론
일부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 중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04,344,9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무신고와 과소신고를 각각 달리 취급하고 있으므로
판단 요소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5555 판결(공2013하, 1525)
참조판례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5555 판결(공2013하, 1525)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다른 근로소득이 누락된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5년보다 길게 하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009년 귀속 부과처분에 관한 수원고등법원의 환송 후 판결이 나오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정하는 데 어떤 심리가 필요한지 드러납니다. 대법원이 열어 둔 특별한 사정을 정의하는 후속 판결이 나오거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가 개정되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다른 근로소득이 누락된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5년보다 길게 하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vs 독립 판독 "납세자에게 2009년 실제로 근로소득만 있었고 관련 소득세가 연말정산으로 납부되어 해당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가?"
1차 판독은 기간을 5년보다 길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를 묻고, 독립 판독은 환송심에서 근로소득만 있었다는 사실과 연말정산 납부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지를 묻는다. 서로 다른 미해결 지점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5년)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수원고등법원 2020. 11. 4. 선고 2019누13547 판결은, 원고가 407,232,267원의 근로소득에 관하여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10. 5. 31.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추가신고·납부기한인 2015. 6. 30.까지도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라며 이 사건 2009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7년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예 신고하지 않은 무신고에 적용되는 것이고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누락된 근로소득도 과소신고와 마찬가지로 취급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년이라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원고가 2009년 에이치에스바이오팜과 화성바이오팜으로부터도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각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지, 각 근로소득에 관하여 연말정산이 이루어져 그 소득세가 납부되었는지를 추가로 심리하여 부과제척기간을 확정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원심판결에는 부과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은 파기환송되었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어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주자인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구 소득세법 제73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있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해당 과세기간에 원고에게 근로소득만 있었는지, 어떤 사업자로부터 급여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각 급여에 관하여 연말정산이 이루어져 그 소득세가 납부되었는지를 살핍니다.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그 납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규정의 버전도 맞춰야 합니다. 이 판결은 2010. 12. 27. 개정 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와 제3호,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제73조 제1항 제1호, 제4항을 적용했습니다. 같은 원심판결 중 2011년 귀속 부과처분 부분은 유지되었는데, 대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괄호가 정하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 등인 임원'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5년)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04,344,9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호(현행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참조), 제3호(현행 제26조의2 제1항 참조),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73조 제1항 제1호, 제4항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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