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상 영리의 목적에 간접적 이익 포함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20노60 판결은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1 등 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총 1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공연히 전시하였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고의와 공모 사실,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판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163,469,000원을 추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았을 때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영리의 목적', 추징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허용하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도 하였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공연히 전시된 자료가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위반행위를 하면서 재산적 이득을 얻거나 이윤을 추구할 의사가 없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정하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만 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게시된 동영상이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법이 정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이어 대법원이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도 영리의 목적으로 보았으므로 오픈채팅방과 도박사이트 사이의 연관성을 추적합니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 전에 형이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지 살핍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영리의 목적’의 의미와 범위 /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먼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앱에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 동영상을 게시하고 1:1 대화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위 오픈채팅방 회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그 오픈채팅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면서 회원들이 가입 시 입력한 이름,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위 도박사이트 가입을 승인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그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한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행위도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영리의 목적’이란 위 법률이 정한 구체적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재산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 또는 이윤을 추구하는 의사를 말하며, 이는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 위반행위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 위반행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 따라서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먼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앱에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 동영상을 게시하고 1:1 대화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위 오픈채팅방 회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그 오픈채팅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면서 회원들이 가입 시 입력한 이름,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위 도박사이트 가입을 승인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그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행위가 인정됨은 물론,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행위도 인정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형법 제2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