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 의결권 제한의 기준 시점과 외국 자회사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5. 6. 24. 자 2025라2309 결정은 채무자의 의결권 제한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0분의 1 요건은 주주총회일을, 후단의 ‘가지고 있는’은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석하였고, 채권자가 2025. 3. 7. 이 사건 주식을 모두 현물출자하였다 하더라도 기준일의 보유자는 채권자라고 보았습니다. 외국법인인 소외 1 회사도 ‘자회사’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으며, 채무자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행위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을 보기 어렵고 소외 2 회사의 현물배당 과정에서도 위반을 보기 어렵다고 보아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1269 판결을 들어 요건은 주주총회일에 충족되는지, 보유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법리를 밝히면서, 현물출자된 주식을 포함하여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3 재항고이유에 대하여는 ‘자회사’가 국내회사에 한정되지 않고, 소외 1 회사가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임을 전제한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수긍했습니다.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 오해도 없다고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주주총회일에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상호 보유가 없어 처음부터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주식을 보유한 자회사가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외국회사가 아닌 경우
• 의결권이 제한되는 대상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로, 이 결정은 이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기준일, 주주총회 개최일, 그 사이의 처분이나 현물출자 시점을 확정한 뒤, 각 시점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상호 보유가 10분의 1을 넘는지 대조합니다. 자회사가 외국회사라면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대법원이 그 전제 위에서만 수긍했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정한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주총회일) 및 이때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가 확정되는 시점(=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주총회 기준일) [2]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가 국내회사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외국회사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회사 또는 모회사’를 ‘대상회사’라고 한다). 이와 같이 모자회사 관계가 없는 회사 사이의 주식 상호보유를 규제하는 주된 목적은 상호주를 통해 출자 없는 자가 의결권 행사를 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와 회사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상법 제354조가 규정하는 기준일 제도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로 확정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회사의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기준일에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의결권이 행사되는 대상회사의 주주총회일에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대상회사의 주식은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정하는 상호보유 주식에 해당하여 의결권이 없다. 나아가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던 대상회사의 주식을 기준일이 지난 다음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의 사유로 주주총회일 당시에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대상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가 확정되는 시점은 기준일이므로, 주주총회일에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다른 회사가 기준일에 가지고 있던 대상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2]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회사 또는 모회사’(이하 ‘대상회사’라고 한다)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회사라면, 대상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대상회사의 주식에 관한 의결권이 제한되는지는 국내회사의 주주총회결의와 지배구조 등에 관한 사항으로 회사의 내부문제일 뿐이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외국회사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호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와 회사 지배구조 왜곡을 방지할 필요는 그대로 존재하므로,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가 국내회사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서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로, 이 경우의 다른 회사를 ‘자회사’로 각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는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회사임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외국회사가 위 조항의 ‘자회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일 것을 요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354조, 제369조 제3항 / [2]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제36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