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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방송전문가가 선행매수 사실을 숨기고 종목을 추천한 행위의 부정거래 해당 여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도760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쟁점
추천 종목을 미리 사 두고 추천 후 팔 수 있다는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채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하는 행위와 같은 조 제2항의 위계의 사용에 해당합니까?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이면서 위계의 사용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적 이해관계의 표시를 누락하여 객관적인 동기에서 추천한다는 인상을 주어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라는 이유입니다.
판시사항 원문
추천하는 증권을 자신이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그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위계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사안 적용 판결문에서 읽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행위이다.
판단 요소
- 투자자문업자, 증권분석가, 언론매체 종사자, 투자 관련 웹사이트 운영자 등
- 추천하는 증권을 자신이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그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 위계의 사용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도6910 판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도6910 판결(공2017상, 930)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정치 테마주처럼 외부 요인으로 주가가 움직인 경우 이해관계 미표시 추천과 거래 차익 사이의 관련성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자본시장법 제178조가 개정되거나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선행매매를 직접 규율하는 규정이 도입되면 이 판독을 다시 확인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1차 판독 "사안 적용" vs 독립 판독 "요건 제시"
원문이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추천행위의 법적 해당성을 제시하고 파기환송하므로, 1차 판독은 해당 행위에 대한 법 적용에, 독립 판독은 위법성을 구성하는 조건에 초점을 둘 수 있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정치 테마주처럼 외부 요인으로 주가가 움직인 경우 이해관계 미표시 추천과 거래 차익 사이의 관련성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vs 독립 판독 "추천자가 자신의 보유 사실과 매도 가능성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이해관계를 충분히 공개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1차 판독은 외부 주가 변동 요인이 있을 때 추천과 거래 차익의 관련성을 묻고, 독립 판독은 이해관계 공개에 필요한 구체성의 정도를 묻는다.
추천하는 증권을 자신이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그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방송 내용에 허위 사실이 없고 당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선행매매를 금지하는 규정이나 선행매수 사실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없으며, 해당 종목이 정치 테마주로서 추천과 무관하게 변동한 것으로 보이고 경영진과의 합의나 공범도 없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위계와 부정한 수단 등의 사용을 모두 부정하고 제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인터넷 증권방송카페 유료회원에 대한 매수 추천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인터넷 증권방송카페 부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했으나, 방송을 이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2014도6910 판결의 법리에 따라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매수 추천이 제178조 제1항 제1호와 제2항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원심이 이해관계 미표시 추천 여부를 더 심리하지 않은 채 무죄를 유지한 것은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라며 파기환송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추천자가 추천 종목에 관한 선행매수와 추천 후 매도 가능성이라는 이해관계를 투자자에게 표시한 경우
- 추천 당시 해당 종목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추천과 무관한 시점에 매매한 경우
- 추천 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원심이 인터넷 증권방송카페 부분에서 매수 추천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같은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추천자의 매수 시점과 추천 시점, 매도 시점의 선후가 기록상 확인되는지와 방송 등에서 이해관계를 어떤 방식으로든 표시하였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투자자문업자, 증권분석가, 언론매체 종사자, 투자 관련 웹사이트 운영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자신이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그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위계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판독 2026-10-16 · 교차 판독 2026-10-16.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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