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도급에서 실질적 사용자 판단과 직상 수급인의 임금 연대지급 책임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8나314309 판결은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소외인이 아니라 원고 인력공급업체라고 보았습니다. 근로자들이 소외인과 근로조건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원고가 노무제공일수와 노임을 조사하여 알선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먼저 지급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그러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원고의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 판단을 바로잡았습니다. 근로자들이 소외인의 지휘·명령을 받아 목공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소외인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사용자는 소외인이라는 것입니다. 임금을 먼저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원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원심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잘못을 하여, 원심판결은 파기되고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되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노무제공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스스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대법원이 독립성 요소를 살핀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
•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라면 연대지급 책임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이 판결에 기대기 전에 도급 관계를 하나하나 따라가며 하수급인이 미등록건설업자인지, 그의 직상 수급인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이어 대법원이 든 요소들로 실질적 관계를 점검합니다.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 근무장소를 누가 정했고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었는지, 위험과 이익을 누가 부담했는지, 보수가 어떻게 정해졌는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그 사람과 근로조건 협의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는지 봅니다. 원심이 그러한 증거의 부재를 근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 등을 부담하는 사용자인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유치원 등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은 후 그중 목공사의 노임공사 부분을 미등록건설업자인 병에게 하도급을 주었는데,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정이 병의 요청에 따라 공사 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하였고, 위 근로자들은 병의 지휘·명령을 받아 목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안에서,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병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갑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인 병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병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