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에서 수습기간의 본 근로계약기간 통산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제주지방법원 2021. 2. 2. 선고 2020나12622 판결은 원고가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채용의 확정이라기보다 임시직 근로자 채용절차의 과정인 일종의 실무전형으로 보았습니다. 해당 수습기간에 지급받은 돈이 피고의 보수규정과 다른 방식으로 산정되었고 지급일도 피고의 급여 지급일과 달랐으며 수습사원의 근무형태나 근로조건이 일반 근로자와 차이가 있다고 보아, 수습기간의 근무와 이후 임시직 근로자로서의 근무 사이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입사일은 임시직 채용일인 2000. 1. 1.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의 다음과 같은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수습사원 근무기간은 단순히 실무전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수습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으므로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퇴직금 산정 시의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입니다.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하였으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단순히 실무전형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수습기간인 경우
• 시용기간 만료와 본 근로계약 체결 사이에 공백이 있어 근무가 계속되지 않은 경우
• 수습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로자로서 근무하지 않은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원심이 내세운 세 가지 사정, 즉 지급받은 돈의 산정 방식과 지급일, 수습사원의 근무형태나 근로조건이 일반 근로자와 다른 점을 수습기간과 하나하나 대조합니다. 대법원이 그 사정들이 무의미하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어 수습사원 근무기간의 만료와 2000. 1. 1. 자 임시직 채용 사이에 공백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통산의 기준이 공백 없는 계속 근무를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였다는 점도 유의하여, 입사일에 관한 다른 주장은 환송 후 남아 있음을 기억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을 의료원의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1개월간 원무과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보조 등 업무를 수행한 후 을 의료원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고, 수습기간 만료 이후 을 의료원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된 사안에서, 갑의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2] 갑이 을 의료원의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1개월간 원무과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보조 등 업무를 수행한 후 을 의료원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고, 수습기간 만료 이후 을 의료원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된 사안에서, 갑이 을 의료원의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단순히 실무전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갑이 수습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을 의료원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이상 갑의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