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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두34935 판결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쟁점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항 단서 표 2에서 정하는 '거주기간'이란 양도자가 양도자산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보유기간 중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주택의 취득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
판단
그렇습니다.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의하면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1세대 1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양도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보유기간 중에 속해야 하는데, 이는 문언 자체로 분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별도로 더 높은 공제율을 정하면서 거주요건을 추가한 개정 취지와도 같습니다. 거주기간이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상속 개시 후 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짧다면 피상속인이 예전에 거주한 기간을 더하여도 요건을 채울 수 없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항 단서 표 2에서 정하는 ‘거주기간’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중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고, 이는 주택의 취득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1세대 1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양도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보유기간 중에 속해야 한다는 점이 문언 자체로 분명할뿐더러
판단 요소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의하면
-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1세대 1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양도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보유기간 중에 속해야 한다는 점이 문언 자체로 분명할뿐더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별도로 더 높은 비율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정하면서 거주요건을 추가한 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주택의 취득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선례 관계
확인 불가 판결문에 없음
참조판례
해당 본문 참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주택을 상속이 아닌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도 거주기간이 같은 의미로 정해지는가?
취득 전 거주기간을 참작하도록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가 개정되거나,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인정하는 후속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상속 취득자산의 취득시기가 바뀌면 측정 기간의 기산점도 달라집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2축(판단),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2축(판단): 1차 판독 "그렇습니다.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의하면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1세대 1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양도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보유기간 중에 속해야 하는데, 이는 문언 자체로 분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별도로 더 높은 공제율을 정하면서 거주요건을 추가한 개정 취지와도 같습니다. 거주기간이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상속 개시 후 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짧다면 피상속인이 예전에 거주한 기간을 더하여도 요건을 채울 수 없습니다." vs 독립 판독 "공제 대상 거주기간은 양도자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만을 뜻한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므로 취득 전 거주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두 판독 모두 보유기간 내 거주 원칙을 제시하지만, 1차 판독의 영어 답변은 짧은 상속 후 거주기간이 산입되지 않는다고 추가하는 반면 독립 판독은 그런 제외 없이 보유기간 중 거주를 포함한다.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항 단서 표 2에서 정하는 ‘거주기간’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중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고, 이는 주택의 취득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주택을 상속이 아닌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도 거주기간이 같은 의미로 정해지는가?" vs 독립 판독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공제 대상 거주기간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가?"
1차 판독은 증여 취득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 묻지만, 독립 판독은 실제 거주에 다툼이 있을 때 이를 어떻게 확인할지 묻는다.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항 단서 표 2에서 정하는 ‘거주기간’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중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고, 이는 주택의 취득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5. 8. 14. 선고 2024누61591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뒤 그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거주기간별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 개시 전 원고와 같은 1세대를 이루었던 피상속인의 거주기간과 원고 본인의 거주기간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에 따라 통산되어야 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 원고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하며, 지구단위계획 및 부모봉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거주하지 못하였음을 반영하여 배려해 주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의하면 거주요건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보유기간 중에 속해야 하는 것이 문언 자체로 분명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해 더 높은 공제율을 정하면서 거주요건을 추가한 개정 취지도 같은 방향인데, 이는 취득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요건과 신뢰보호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양도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중에만 두어도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앞선 거주기간을 참작할 필요가 없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단서 표 2의 공제율과 추가된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 2018. 10. 23. 개정 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이 적용되는 시기로서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하면 되었던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어느 시점의 양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인지 제159조의4인지 먼저 정합니다. 거주요건은 2018년 개정으로 추가되었고 조항은 2021년에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날임에 유의하여 그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측정합니다. 대법원은 거주기간의 의미를 밝히고 신뢰보호 주장을 배척하면서 부득이 거주하지 못한 사정을 참작할 여지는 두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항 단서 표 2에서 정하는 ‘거주기간’의 의미(=양도자가 양도자산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중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 및 이는 주택의 취득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1호, 제95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의3,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의3,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9조의4,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내용 및 체계, 특히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1세대 1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양도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보유기간 중에 속해야 한다는 점이 문언 자체로 분명할뿐더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별도로 더 높은 비율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정하면서 거주요건을 추가한 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항 단서 표 2에서 정하는 ‘거주기간’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중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고, 이는 주택의 취득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제95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의3(현행 제159조의4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의3(현행 제159조의4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의4, 제162조 제1항 제5호
판독 2026-10-24 · 교차 판독 2026-10-24.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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