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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조건부 거래에서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의 의미와 판단 기준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두35219 판결
사건명: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쟁점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제2항과 구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7호 (나)목이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은 무엇이며, 이때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판단
그것은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이며,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한 우려가 있는지는 해당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 구체적 태양과 거래의 형태,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시장 상황, 사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시장에서의 지위, 제한의 내용과 정도, 경쟁에 미치는 영향, 구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행위와 함께 또는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판결요지 원문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종합 고려 판결문이 밝힘
여기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는 해당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 구체적 태양과 거래의 형태,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시장 상황, 사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시장에서의 지위, 제한의 내용과 정도, 경쟁에 미치는 영향, 구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행위와 함께 또는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 요소
-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서
- 해당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 구체적 태양과 거래의 형태
- 시장 상황, 사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시장에서의 지위
- 제한의 내용과 정도, 경쟁에 미치는 영향
- 구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행위와 함께 또는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두17435 판결
참조판례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두17435 판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공급사가 유통채널을 제한하면서 완제품의 판매가격까지 통제할 경우, 두 제한을 함께 어떻게 종합적으로 평가하는가?
판매가격을 통제한 공급사에 같은 다요소 기준을 적용한 후속 판결이 나오거나, 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항이나 시행령 [별표 2] 제7호 (나)목이 개정되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공급사가 유통채널을 제한하면서 완제품의 판매가격까지 통제할 경우, 두 제한을 함께 어떻게 종합적으로 평가하는가?" vs 독립 판독 "특정 시장에서 경쟁상 폐해와 정당한 거래 목적을 가리키는 사정이 충돌할 때 각각에 어떤 비중을 두어야 하는가?"
1차 판독은 유통채널 제한과 재판매가격 통제가 결합된 경우의 평가를, 독립 판독은 경쟁상 폐해와 정당한 거래 목적의 비중을 묻는다.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 1. 23. 선고 2017누76786 판결은 시정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더블유 엘 고어 앤드 어소시에이츠 인코포레이티드 등이 2009. 3. 31.부터 2012. 12. 21.까지 국내 아웃도어 제품 제조·판매업체에 고어텍스 소재 완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조건으로 기능성 원단인 고어텍스를 판매한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정도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등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공정거래저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거래의 조건으로 작용하여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함으로써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인 경우
- 구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행위와 함께 행해지거나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 판결이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였으므로, 현행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항 및 시행령 [별표 2] 제7호 (나)목이 적용되는 제한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해당 행위 당시 적용되는 법과 시행령의 버전을 확인합니다. 제23조는 제45조가,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별표 2]가 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제한의 의도와 목적, 유통채널에서의 비중, 브랜드 간 경쟁에 대한 영향과 중단 이후의 변화, 공급사와 고객사의 시장 지위에 관한 자료를 모읍니다. 대법원이 이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제2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7호 (나)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의 의미 및 이때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5호, 제2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7호 (나)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는 해당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 구체적 태양과 거래의 형태,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시장 상황, 사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시장에서의 지위, 제한의 내용과 정도, 경쟁에 미치는 영향, 구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행위와 함께 또는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5호(현행 제45조 제1항 제7호 참조), 제2항(현행 제45조 제3항 참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7호 (나)목[현행 제52조 [별표 2] 제7호 (나)목 참조]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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