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과 승계참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 9. 6. 선고 2023나2036139 판결은, 소외 회사가 2016. 11. 29.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원고들에게 이전한 권리는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신고한 33,250,420,000원의 파산채권 중 일부가 아니라 파산절차에서 피고인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이라고 보았습니다.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채권과 파산관재인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이의채권을 취득·보유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의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며, 원고들에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3조 제1항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또한 원고들이 파산채권자인 소외 회사나 이의자인 피고를 상대방으로 이의채권이 자기 권리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했을 뿐이고, 그 배당금지급청구가 파산채권 확정을 구하는 소외 회사의 청구와 양립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독립당사자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이 사건 소도 당사자적격 없는 사람들이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승계참가의 요건 및 그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고,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에 관한 법리도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승계참가신청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원심판결 이유의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조사확정재판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효력이 원고들에게 직접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론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신고된 파산채권 자체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제3자인 경우
• 승계참가요건에 흠이 없는 승계참가신청인 경우
•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와 본소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권리주장참가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어떤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지,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채권인지 파산관재인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인지 확인합니다. 결론이 전부 이 차이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원래 채권을 신고한 당사자가 직접 이의를 제기했는지, 이 사건에서는 소외 회사가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2020. 2. 13. 조사확정재판 결정에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승계참가신청의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제3자가, 파산채권자가 당사자인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그에 대한 이의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그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의 파산절차에서 대여금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파산관재인이 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는데, 갑 회사의 채권자인 병 등이 ‘갑 회사가 파산절차에서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갑 회사의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그 후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한 병 등의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고, 병 등에게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1조).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제기에 해당하고 그 참가요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2] 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는 다양한 종류의 파산채권 원본과 그에 대한 파산선고 전일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채권이 모두 반영되어 있어, 원래 채권의 성격이 반드시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 배당절차는 금전화 및 현재화를 거친 파산채권 원금 및 파산선고 이전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배당재원 범위 내에서 각 채권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로서, 배당률을 정하여 통지함으로써 발생한 구체적 배당금지급채무의 이행은 파산재단을 대표한 파산관재인의 의무이지 파산채무자의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제3자는, 파산채권자가 당사자인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그에 대한 이의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이라 하더라도 그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의 파산절차에서 대여금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파산관재인이 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는데, 갑 회사의 채권자인 병 등이 ‘갑 회사가 파산절차에서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갑 회사의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그 후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병 등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받은 채권은 갑 회사가 을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채권 중 일부가 아니라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인데, 을 회사에 대한 파산채권과 파산관재인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병 등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이의채권을 취득·보유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한 병 등의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고, 병 등에게는 자신들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3조 제1항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민사소송법 제79조에 규정된 독립당사자참가는,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일 때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세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81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47조 제1항, 제462조 제1항, 제46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81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47조 제1항, 제462조 제1항, 제46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81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 / [4] 민사소송법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