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력 남용에서 정상적 거래관행과 저작권의 고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8누43110 판결은 이 사건 서비스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관행이 현실에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표준 장비 매매계약서에 보증기간 종료 후 라이선스 비용 지불이 명시되어 있고, 유지보수료에 서비스 소프트웨어 사용권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2012. 11.부터 2016. 12.까지 확인된 무상 발급 52건은 예외적인 경우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발급 기간의 지체나 접근 권한 수준의 차별도 부당한 차별취급으로 볼 수 없고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아, 피고가 부과한 시정명령, 통지명령과 63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서비스키의 무상 제공이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는데, 이미 판매된 장비에 관하여 무상 제공을 인정하면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의 무상 제공을 실질적으로 강제하는 결과가 되고, 저작물 사용의 대가를 받을 권리는 저작권자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라는 것입니다. 다만 발급대가로 인해 동등하게 효율적인 독립유지보수사업자가 경쟁에서 배제될 개연성이 크거나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실질적으로 차단될 우려가 평가될 수 있다면, 서비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상류시장에서 독점적 공급자이며 유지보수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95%에 육박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한 권리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유상 제공 그 자체만으로 그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표준 계약서가 보증기간 종료 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대한 별도 대가 지급을 정하고 유지보수료에 이미 그 사용권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 현실에 무상제공 관행이 없는 사안
• 발급대가가 하류시장에서 동등하게 효율적인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함이 드러나, 그 한도 내에서 타당성 없는 부당한 조건이 될 수 있는 사안
• 발급대가가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 범위 내에 있고 동등하게 효율적인 경쟁사업자의 배제나 신규 사업자의 진입 차단이 증명되지 않아 타당성 없는 조건이 아닌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표준 장비 매매계약서와 표준 유지보수서비스 계약서를 모아 보증기간 종료 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유지보수료의 구성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확인합니다. 이어 의료기기 판매시장과 유지보수서비스 시장의 시장점유율을 회당 약 154만 원의 발급대가와 대조하고, 유상 제공 그 자체가 동등하게 효율적인 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다는 점을 보여 주는 증거를 찾습니다. 대법원은 무상 제공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인정되려면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하나로 정한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의 의미 및 이때 ‘정상적인 거래 관행’인지 판단하는 기준 [2] 현실의 거래관행과 일치하지 않는 거래관행이더라도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성립의 전제가 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무엇이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의 반대해석상 위 법이 적용되는 대상인 ‘저작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 및 사용에 대하여 대가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 제시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4] 상류시장에서 하류시장 사업자의 생산 활동에 필수적인 원재료 등을 공급함과 동시에 하류시장에서 원재료 등을 기초로 상품 또는 용역을 생산·판매하는 수직 통합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류시장에서 책정한 원재료 등의 가격이 하류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경쟁에서 배제할 정도로 높게 책정되었거나 그 가격으로 인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차단되는 경우, 위 원재료 등의 가격을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부당한 조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어렵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원칙적으로 해당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을 의미하며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한 행위를 의미하고, 현실의 거래관행과 일치하지 않는 거래관행이라 하더라도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성립의 전제가 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때 무엇이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하는지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9조의 반대해석상 저작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구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 이때 ‘저작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행위의 외형상 저작권의 행사로 보이더라도 그 실질이 저작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제도의 본질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저작권법의 목적과 취지, 해당 저작권의 내용과 아울러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 및 사용에 대하여 대가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 제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저작권자로서 갖는 정당한 권리의 내용과 그 한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4]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공급망의 연쇄를 따라 두 개의 서로 다른 생산단계에서 모두 사업을 영위하는 수직 통합된 사업자로서 상류시장에서 하류시장 사업자의 생산 활동에 필수적인 원재료나 투입요소 등(이하 ‘원재료 등’이라 한다)을 공급함과 동시에 하류시장에서 원재료 등을 기초로 상품 또는 용역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이윤압착이 문제 될 수 있다. 따라서 수직 통합된 상류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책정한 원재료 등의 가격이 하류시장에서 그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동등하게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쟁사업자를 경쟁에서 배제할 정도로 높게 책정되었다거나, 수직 통합을 이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상류시장과 하류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압도적인 상황 등에서 그가 정한 원재료 등의 가격으로 인해 하류시장에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차단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수직 통합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류시장에서 책정한 원재료 등의 가격은 그 한도 내에서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부당한 조건으로 볼 수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3호(현행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2항(현행 제5조 제2항 참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4호(현행 제9조 제3항 제4호 참조)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3호(현행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2항(현행 제5조 제2항 참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4호(현행 제9조 제3항 제4호 참조)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3호(현행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2항(현행 제5조 제2항 참조), 제59조(현행 제117조 참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4호(현행 제9조 제3항 제4호 참조) [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3호(현행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2항(현행 제5조 제2항 참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4호(현행 제9조 제3항 제4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