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하지 않는 서버의 음란물 링크를 제공받은 것이 ‘소지’에 해당하는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광주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노235 판결은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사건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실력적으로 지배할 의사로 공소외 1에게 3만 원을 지급하고, 현실적인 장애 없이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전달받음으로써 언제든지 접근하여 보관·유포·공유할 수 있는 사실적 상태에 이르렀고 그로써 소지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소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터넷 주소는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영상물 등의 웹 위치 정보에 불과하고,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소지로 보는 것은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으므로, 피고인이 링크를 전송받아 보관하였으나 이를 통해 음란물을 다운로드하여 실제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소지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 파기되면 동일체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도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링크를 통해 음란물을 자신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하여 실제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 원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인터넷 주소만 전송받은 것이 아니라 음란물 파일 자체를 전송받아 보관한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고 그 서버를 누가 지배하는지 확정합니다. 이어 피고인의 저장매체에 파일이 남아 있거나 다운로드 기록이 있는지 살핍니다. 대법원이 그러한 증거의 부재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주위적 공소사실은 예비적 공소사실과 동일체의 관계에 있는지 대조합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의 파기가 주위적 공소사실을 함께 파기한 이 사건의 구조 때문입니다. 검찰이 이 원칙의 예외가 되는 특별한 사정을 내세우는지, 2020년 3월 20일의 행위에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의미 /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 등을 제공받은 것에 그친 경우, 이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