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퇴직금 분할 약정과 퇴직연금 부담금 공제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5축(판단 요소)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7나29469 판결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2008.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에 관하여는 연봉계약서의 중간정산 허용 기재, 원고가 매년 서명하여 교부한 중간정산 내역서, 수년간 이의 없이 급여를 수령한 점을 근거로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퇴직금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2012. 1. 1.부터 2014. 12. 15.까지의 기간에 관하여는 피고가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원고의 월 급여 9,000,000원에서 일정 금원을 공제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이 근무기간에 관한 퇴직금 지급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평균임금 산정 방식으로 계산한 퇴직금 청구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 부분의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퇴직금 청구 부분에서는 원심이 두 시기 모두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에 관하여는 입사 첫해부터 매월 급여가 9,000,000원으로 변동이 없는 점, 임금 삭감 합의를 볼 자료가 없는 점, 급여명세서에 중간정산 내역이 전혀 없는 점, 원고가 관련 서류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 서명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들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에 관하여는 원심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추가 퇴직금을 일부 인용한 것이 법리 오해라서, 원심판결 중 퇴직금 청구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하였으며,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제로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액수가 특정되었으며, 그 결과가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이르거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해진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이나 부담금 납입행위가 무효로 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연봉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과 대조하여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이 특정되어 있는지 살핍니다. 이어 매년 납입한 부담금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과 비교합니다. 그 차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청구와 임금 공제분 상당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퇴직금 청구와 분리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동액 상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공제한 경우, 해당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이나 부담금 납입행위 자체가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근로자가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실질적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의 입법 취지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규정 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퇴직급여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동액 상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공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이나 사용자의 그러한 부담금 납입행위 자체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직연금의 부담금 명목으로 공제된 금액 상당의 미지급 임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만일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이가 있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그 차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주문

원심판결 중 퇴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9호, 제8조, 제19조,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