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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의 면담강요죄와 수사 전 위력 행사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5325 판결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쟁점
수사나 재판이 개시되기 전에 한 위력 행사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의 면담강요죄에 포함되는가, 그렇다면 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판단
그렇습니다. 제5조의9 제4항은 행위 당시 자기나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개시되어 진행 중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사나 재판 전의 위력 행사도 그 조항의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의 원활한 작용 등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수사 또는 재판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수사나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 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 행사를 하였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어야 합니다.
판결요지 원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은 그 적용 범위를 행위자의 행위 당시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이 개시되어 진행 중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사 또는 재판 전의 위력 행사 등도 위 조항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기각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종합 고려 판결문이 밝힘
여기서 ‘수사 또는 재판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란 범죄 혐의사실의 구체성과 경중, 피해자나 목격자 등의 존부, 피해 상황, 범죄 신고·고소·고발 등에 대한 적극성, 수사기관의 범행 인지 용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 요소
- 범죄 혐의사실의 구체성과 경중
- 피해자나 목격자 등의 존부
- 피해 상황
- 범죄 신고·고소·고발 등에 대한 적극성
- 수사기관의 범행 인지 용이성
선례 관계
새 기준 제시 판결문에서 읽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은 그 적용 범위를 행위자의 행위 당시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이 개시되어 진행 중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참조판례
해당 본문 참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다섯 가지 사정이 수사나 재판의 충분한 예상 여부에 관하여 서로 엇갈리는 방향을 가리킬 때 각 사정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두어야 하는가?
주변 사정이 서로 엇갈리는 사안에서 이 다섯 가지 사정을 적용한 후속 판결이 나오면 균형이 어떻게 잡히는지 드러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이나 형법 제13조가 개정되어도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6축(선례 관계)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1차 판독 "종합 고려" vs 독립 판독 "요건 제시"
원문은 범죄 성립요건과 예상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함께 제시하므로, 1차 판독은 종합 고려에 독립 판독은 요건 제시에 초점을 둘 수 있다.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 행사 등을 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어야 한다.제6축(선례 관계): 1차 판독 "새 기준 제시" vs 독립 판독 "확인 불가"
1차 판독은 구체화된 요건과 예상 가능성 판단 요소를 새 기준으로 볼 수 있고, 독립 판독은 제공된 원문이 종전 판례를 설명하지 않아 선례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은 그 적용 범위를 행위자의 행위 당시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이 개시되어 진행 중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창원지방법원 2025. 4. 1. 선고 2023노3039 판결은 제1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피고인이 이미 후임병들에게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가 구체적으로 형사사건화 될 예정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형사사건의 수사를 전제하고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면담강요등)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자기나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충분히 예상되지 않았는데 위력 행사를 한 경우
- 수사나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위력을 행사한 경우
- 충분히 예상되는 수사나 재판과 관련하여 위력을 행사한다는 고의가 없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대법원이 든 다섯 가지 사정 하나하나와 대조합니다. 수사나 재판의 충분한 예상은 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어 고의 문제를 주변 사실과 분리해 봅니다. 원심이 예상 가능성과 고의 양쪽을 이유로 무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판결이 제5조의9 제4항을 적용했고 이 쟁점에 관한 선례를 인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위반(면담강요등)죄의 구성요건 중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에 행위자의 행위 당시 ‘수사 또는 재판이 개시되어 진행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수사 또는 재판 전의 위력 행사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수사 또는 재판 전의 위력 행사 등이 같은 법 제5조의9 제4항 위반(면담강요등)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9 제4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은 그 적용 범위를 행위자의 행위 당시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이 개시되어 진행 중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사 또는 재판 전의 위력 행사 등도 위 조항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 위반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의 원활한 작용 등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수사 또는 재판 전의 위력 행사 등이 위 조항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 행사 등을 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어야 한다. 여기서 ‘수사 또는 재판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란 범죄 혐의사실의 구체성과 경중, 피해자나 목격자 등의 존부, 피해 상황, 범죄 신고·고소·고발 등에 대한 적극성, 수사기관의 범행 인지 용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형법 제13조
판독 2026-10-24 · 교차 판독 2026-10-24.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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