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대구고등법원 2022. 5. 20. 선고 2021누5025 판결은 도시개발법 제41조에 따라 청산금채무가 3,534,050,553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존 청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이고, 그 초과 지급액 423,777,047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민사소송 절차로 다투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2022. 4. 6. 청구취지 변경신청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것으로서 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두 청구 모두 청산금채무가 3,534,050,553원이라는 같은 주장을 전제하고 있어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있고 소 변경신청이 허가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청구기초의 동일성이라는 소 변경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청구의 성격 자체를 다투는 제1 상고이유에 관해서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고,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청구의 기초가 바뀌는 소 변경인 경우
• 소 변경으로 사건이 항고소송이 되어 행정소송법 제42조와 제21조가 적용되는 경우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으로서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과 제22조가 적용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기존 청구와 새로 하려는 청구를 나란히 놓고 두 청구가 공통으로 전제하는 사실과 법리를 확인합니다. 이 판단은 바로 그 동일성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행정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민사소송법의 준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핍니다. 대법원이 따르기로 한 기존 판례가 잘못된 민사소송이 항고소송으로 바뀌는 경로를 다룬 것임도 확인하고, 그 경로가 이 사안과 다른 방향임을 감안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경우,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소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소 변경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행정소송법 제42조, 제21조) 또는 처분변경으로 인하여 소를 변경하는 경우(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22조)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경우도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따라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한편 대법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원고로 하여금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해 왔다. 이처럼 민사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의 소 변경이 허용되는 이상,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이 서로 다른 소송절차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다고 해석하여 양자 간의 소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③ 일반 국민으로서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과 민사소송의 대상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소송 진행 도중의 사정변경 등으로 인해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된 소를 민사소송으로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소 변경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단지 소 변경에 따라 소송절차가 달라진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제기한 소를 취하하고 새로 민사상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 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도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민사소송으로 소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1조, 제22조, 제42조, 제4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