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사업장 결손금을 국가별 소득금액에 안분하는 방식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6. 1. 16. 선고 2025누5939 판결은 원고의 미국 사업장 결손금을 우리나라, 중국 등의 총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차감하는 방식으로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그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을 채택하면서 구체적인 공제한도의 계산방식은 한국법에서 정하도록 유보하고 있고 OECD 모델 조세조약 제23B조도 특정 국가의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 산정에 반영할지 여부를 정하고 있지 않다며 조세조약 위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두 판단 모두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의 문언, 체계, 취지 및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고,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등 조세조약 해석에 관한 법리도 올바르게 적용했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국외사업장이 1개 국가에만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
•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이 정하는 방법 중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신 손금산입 방법을 선택한 내국법인의 경우
• 그 의정서의 내용과 문맥, 대상과 목적을 살폈을 때 구체적인 공제방법이나 공제범위를 스스로 한정하고 있는 다른 조세조약의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법과 시행령의 버전을 확인합니다. 이 판결은 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과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을 적용했습니다. 이어 납세자가 실제로 손금산입 방법이 아니라 세액공제 방법을 선택했는지 확인하고, 원고가 원용한 조약 조항이 1994년 협정 제23조 제1항이 아니라 이를 대체한 제2의정서 제4조인지 대조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2개 이상의 국외사업장을 가진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정할 때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는 방식 [2]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제4조는 한국 거주자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일반원칙을 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공제방법이나 공제범위 등에 관하여는 한국 세법에 따르도록 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항 등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개 이상의 국외사업장을 가진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정할 때,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은 그 결손금액을 총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국가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제4조의 내용과 문맥, 조약의 대상과 목적 등을 종합하면, 위 제4조의 규정만으로 체약국의 의사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구체적인 공제방법이나 공제범위가 명확히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의정서 규정은 한국 거주자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일반원칙을 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공제방법이나 공제범위 등에 관하여는 한국 세법에 따르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현행 제57조 제1항 참조), 제7항(현행 제57조 제8항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항, 제15항 / [2]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