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대위와 책임보험금 공제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판결문은 원심 법원의 명칭과 사건번호를 적지 않고 있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금 중 비급여대상 치료비, 향후 치료비, 기타비용, 일실수입과 휴업손해, 위자료는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책임보험금 한도액 중 총손해액에서 상호보완적 관계가 없는 항목별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구상권 범위를 산정했습니다. 피고는 2018. 11. 9. 화재가 발생한 이 사건 고시원의 운영자에 대하여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자로서, 합의금으로 각 피해자에게 그 책임보험금 한도액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였고 그중 한 사람에게는 4,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피고가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면서 세부 항목을 밝히지 않아 그중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부분을 특정하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구상권 범위를 이렇게 산정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의 구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하였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보험자가 지급한 합의금의 세부 항목이 밝혀져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부분을 기록으로 특정할 수 있어 비율 산정 방식이 필요 없는 경우
• 피해자가 부담하는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손해 부분인 경우, 대위는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에서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 건강보험 보험급여가 실제로 보장한 손해, 즉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항목인 경우, 대위로 취하는 손해배상채권이 그 손해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피해자의 손해 항목을 하나씩 적어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표시합니다. 비율 공제는 그 표시된 항목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어 보험자가 합의금의 세부 항목을 밝혔는지 확인하고, 대법원 2021다305437 판결과 대법원 2021다261117 판결이 정한 법리와 대조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및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한도액이 있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그 돈은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어느 부분이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에서 공제할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즉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그 한도액이 있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그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에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손해가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한 경우에는 그 주장과 같은 손해의 발생 여부와 그 배상액의 범위를 심리·판단하여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관련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지급된 책임보험금 중 어느 부분이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지 특정하기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에서 공제할 금액은 책임보험금 중 ‘피해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손해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719조, 제724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