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무단점유의 성립과 변상금 산정기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8누35829 판결은 원고의 행위가 서울광장과 서울특별시청사 부지의 무단점유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변상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광장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은 서울광장 사용료 기준을 적용하여, 최소 사용면적 500㎡를 무단점유면적으로 정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에 변상금 부과요율 120%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부과하여야 한다고도 보았습니다. 이 두 판단에 관한 원심의 구체적인 이유는 이 판결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시위용품과 텐트가 타인이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물리적으로 차지하였고 정당한 시위 목적이 공용재산의 점유·사용 대가 지불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무단점유라는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광장 사용료 기준은 허가면적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최소 사용면적 500㎡를 무단점유면적으로 의제하면 실제로 점유하지도 않은 면적, 이 사건에서는 실제 1.76㎡의 약 284배에 이르는 면적에 변상금이 부과되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원심이 변상금 산정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서울광장을 통행로로서 지나가거나 여가선용의 목적으로 머무르거나 일시적으로 물건을 비치하는 일반적인 이용인 경우
• 사용·수익허가나 광장사용신고 수리를 받아 적법하게 사용하는 자로서 무단점유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료 기준이 사용료에 적용되는 경우
• 피켓을 들거나 간판을 목에 거는 형식의 통상적인 1인 시위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시위용품과 텐트가 실제로 지속적으로 차지한 면적과 각 처분의 사용기간을 측정합니다. 대법원이 의제된 면적이 아니라 실제 무단점유면적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2조가 정한 사용요율과 면적단위별 평정가격을 확인하고, 대상 재산이 제81조 제1항이 적용되는 행정재산인지 살핍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사용·수익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변상금 부과대상인 ‘무단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광장사용신고 및 서울특별시장의 사용신고 수리를 거치지 않은 채 서울광장을 무단사용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변상금 부과대상인 무단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별표]에서 정한 ‘서울광장 사용료 기준’을 서울광장의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산정·부과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서울광장의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1조, 제6조 제1항, 제20조, 제22조, 제81조 제1항 본문의 내용과 변상금 제도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용·수익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 공유재산법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변상금 부과대상인 ‘무단점유’에 해당하고, 반드시 그 사용이 독점적·배타적일 필요는 없으며, 점유 부분이 동시에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하여 점유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광장조례’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사용"이란 서울광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광장의 일부를 유형적·고정적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는 점유 부분에 대한 불특정 다수 시민의 광장 이용이 제한될 것이므로, 서울광장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광장사용신고 및 서울특별시장의 사용신고 수리를 거치지 않은 채 서울광장을 무단사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변상금 부과대상인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서울광장조례의 서울광장 "사용" 정의규정에 따라 변상금 부과대상인 무단점유인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3]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광장조례’라 한다)의 법적 성질과 변상금에 관한 법리를 기초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서울광장조례 제10조 제1항 [별표]에서 500㎡를 최소 사용면적으로 하여 서울광장의 광장사용료 기준을 정하고 있는 ‘서울광장 사용료 기준’의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광장 사용료 기준은 서울광장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사용신고 수리에 적용되는 기준일 뿐이고, 이를 서울광장의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산정·부과에 적용할 수는 없다. 서울광장의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서 정한 ‘무단점유면적 × 해당 공유재산의 면적단위별 평정가격 × 무단점유기간/연 × 사용요율 × 120%’의 계산식에 실제 무단점유면적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2조에서 정한 사용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부과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조, 제6조 제1항, 제20조, 제22조, 제81조 제1항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1항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1항, 제81조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항, 제8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