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가면 법원의 심리·조사 의무가 발생한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0나49515 판결은 원고 관리단을 대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람이 적법한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체 전유부분 면적의 51% 이상을 가지고 있었고, 제1심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19. 5. 21. 자 답변서로 그 취지를 주장했습니다. 원심이 보관금 반환 청구 자체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이 기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대표자의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더 심리·조사하였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기록에 소외인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었고, 원심이 대표권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것은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및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하였으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대표자가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된 것이 인정되어 대표권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 관리단의 규약에 대표자의 선임이나 의결권의 행사에 관하여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만 과반수 선임과 면적 비율에 따른 의결권이 적용되기 때문
• 제출된 자료만으로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없고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판단의 기초자료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 없기 때문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대표자 선임에 관하여 기록에 이미 들어 있는 규약, 총회 회의록, 선임 통지서 등을 모읍니다. 심리·조사 의무는 법원이 증거를 새로 모아야 해서가 아니라 제출된 자료에 의심이 보여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어 규약에서 선임과 의결권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피고의 의결권을 전유부분 면적에 따라 산출하여 규약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과반수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점은 보관금 청구의 당부와 분리해 두어야 합니다. 대표권을 정하지 않은 채 내린 판결은 파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집합건물의 관리단인 갑 관리단이 을을 상대로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이 갑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소를 제기한 병에 대하여 관리단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병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관리단의 대표자로 선임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데도, 병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2] 집합건물의 관리단인 갑 관리단이 을을 상대로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당연설립된 관리단이자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대표자는 규약에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선임하고,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 을은 건물의 전체 전유부분 면적의 51% 이상을 가지고 있으며, 갑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소를 제기한 병에 대하여 관리단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병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관리단의 대표자로 선임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데도, 병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2조, 제58조, 제64조, 제134조[직권조사사항] [2] 민사소송법 제52조, 제58조, 제64조, 제134조[직권조사사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