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범위 해석과 의존항 발명의 진보성 판단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특허법원 2018. 11. 15. 선고 2017허6941 판결은 제1항 발명의 디스플레이 구조를 애플리케이션 이미지 영역, 애플리케이션 명칭 영역, 애플리케이션 아이콘 영역의 3개 영역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할 수 있으면서 디스플레이 화면을 구성하는 다른 여러 요소 영역들의 위치와 크기 등이 조합되어 결정되는 화면의 배치로 해석하고, 화면을 구분하는 각 영역이 상호 구별되어 서로 다른 데이터를 표시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기초하여 선행발명 2가 분할된 화면에 티브이 채널 영상이라는 동종의 데이터를 표시하므로 제1항 발명과 동일하지 않다 등으로 제1항 발명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를 전제로 제2항, 제4항, 제9항 발명의 진보성도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특허법 제97조에 따라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며,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제1항 발명의 디스플레이 구조는 표시되는 데이터의 종류에 한정 없이 데이터 표시 영역이 디스플레이 화면에 배치된 형태임을 확인했습니다. 선행발명 2는 티브이의 멀티화면분할 아이콘 표시장치 및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인접한 기술분야에 속하고, 사용자의 개성에 따라 화면배치형태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제1항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내포하며, 화면배치형태를 변경하는 순차적인 과정이 동일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별다른 기술적인 어려움 없이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제2항, 제4항, 제9항 발명은 부가·한정된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달리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특허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부가·한정된 구성요소가 독립항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그대로 포함하지 않는 다른 청구항 발명인 경우
• 특허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내포하지 않는 선행발명에 의한 진보성 부정 사안
• 청구범위의 문언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제한하거나 확장해야만 해석할 수 있는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달리 해석된 용어의 의미를 먼저 청구범위의 문언과 대조하고, 이어서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되 설명이 문언의 이해에만 쓰였고 제한·확장에 쓰이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이어 발명의 기술적 과제와 화면배치형태 변경 단계를 선행발명의 그것과 하나하나 비교합니다. 대법원은 선행발명 2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내포하고 화면배치형태 변경 단계가 동일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각 청구항에 관하여는 부가·한정된 구성을 따로 적어 그 효과를 별도로 살핍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2] 갑 유한회사가 명칭을 “이동 통신 단말기의 디스플레이 구조 변경 시스템 및 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이전받은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발명의 진보성 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특허청구범위의 일부 청구항을 무효로 하고 제1항, 제2항, 제4항, 제9항 발명에 관하여는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의 해석 및 기술적 과제 등에 비추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을 기초로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고, 그 기술적 특징을 그대로 포함하거나 거기에 일부 구성요소를 부가·한정하고 있는 제2항, 제4항, 제9항 발명은 그 부가·한정된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진보성 부정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특허법 제42조 제2항, 제97조 [2] 특허법 제29조 제2항, 제42조 제2항, 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