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투자 방식 편취 시 특경법 이득액 산정과 지인 상대 자금조달의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서울고법 2006. 2. 8. 선고 2005노177, 2782 판결)은 사기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반환하였다가 재투자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을 반환 원금과 수익금 공제 없이 특경법상 이득액으로 보았으며, 지인에게 직접 권유한 자금조달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이득액 산정, 유사수신행위 판단을 모두 같은 취지로서 정당하다고 보아 수긍하였고,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형량 과중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투자금 교부 당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 각 교부행위를 편취로 볼 수 없는 경우
• 반환 후 재투자가 아니라 하나의 기망행위로 단일한 교부가 이루어져 각별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 권유 대상이 처음부터 한정된 특정인에 그쳐 누구라도 희망하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자금조달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이득액 합산이나 유사수신행위 해당을 주장하기 전에 각 투자금 교부 시점마다 지급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과 자금조달 구조가 실제로 불특정 다수에게 열려 있었다는 점이 기록상 확인되는지 먼저 살핍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의 의미 [2]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수수한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의 이득액의 산정 방법 [3]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입법 취지 [4]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 [2]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그 투자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수수하였다면 그 각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반환한 원금 및 수익금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4]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참조조문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 [4]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